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조 소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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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정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었기 때문에 누리과정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올해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 비중은 41.2%로, 8600억 원에 달한다. 박 대변인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할 경우 약 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매년 2만~3만원 씩 높여 2020년 이후에는 3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40%로 높이고 2018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유아 우선 입학을 의무화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을 전환한 공공형 유치원 1330 학급, 국공립 유치원 2431 학급 증설 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교육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