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사업비 배분 소송에서 승소
금호산업은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심 판결 결과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대비 약 3분의 1로 축소되면서 공동주택사업 추진시 납부했던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게 됐고 군 대체시설 부담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금호산업은 59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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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낳으면 '둔촌주공' 20% 싸게 산다…서울시 '초강수'
서울에서 새 아파트에 저렴한 전셋값으로 살다가 아이를 낳으면 시세의 80% 가격에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중산층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이 도입된다. 서울의 출생률이 0.5명으로 떨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와 ‘역세권 안심주택’ 신설을 골자로 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Ⅱ는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최장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두 명 낳으면 살던 집을 20년 뒤 시세보다 10% 낮게, 세 명을 낳으면 20% 싸게 살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준다. 서울시는 오는 7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300가구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Ⅱ 2396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안심주택을 3년간 2000가구 공급한다.2027년부터 한 해 서울 신혼부부(3만6000쌍)의 약 10%에 해당하는 4000가구를 매년 공급할 계획이다.첫째 낳으면 20년 거주…둘째 낳으면 살던 집 10% 싸게 구입 가능출산 때마다 혜택 쌓이는 구조…소득기준, 중산층 수준으로 완화서울시가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은 것은 주거 문제가 저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출산을 망설이는 1순위 이유로 주거 문제가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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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지에서 치솟은 공사비 문제로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업 지연을 피하기 위해 ‘선착공 후협상’을 선택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중간 합의 내용을 두고 빚어진 조합원 갈등이 일단락돼 공사 중단 사태를 피했다. 반면 성북구 장위4구역 등 한 차례 인상에 합의한 조합은 추가 증액 사유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업계에선 공사비 갈등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등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선착공’ 선택해도 갈등 불씨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25일 열린 조합 총회에서 선착공에 관한 조건부 협약서를 의결했다. 반포주공1단지는 3월 공사비 합의에 앞서 착공에 나섰다.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먼저 착공한 뒤 조합과 시공사가 증액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었다.조합은 3월 대의원회를 통해 선착공에 관해 일부 내용을 확정 짓는 협약서 체결을 의결했다. 기존 34개월이던 공사 기간을 시공사 요청대로 44개월로 연장하고 공사비 조달 방안도 다시 논의하겠다는 내용이다. 공사비 조달을 위해 1조원 규모 자금 차입도 함께 의결했다. 일반분양 지연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지자 조합이 직접 공사비 확보에 나선 것이다.총회에서 안건이 통과했지만 그사이 내부 갈등도 나타났다. 조합은 해당 협약서가 선착공 조건으로 제시돼 총회에서 부결되면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조합원은 조건부 협약에 대해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이라며 갈등을 빚었다.반포주공1단지는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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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차고지 복합개발 1호'…장지동에 공공임대 658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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