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5개 사회보험·기금의 해외 및 대체 투자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위해 지원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사회보험 자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해외·대체투자 대폭 확대

이번 방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5개 사회보험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대체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니라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해외·대체 투자 비중을 지난해 31.0%에서 올해 31.3%로 0.3%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공무원연금은 지난해보다 9.1%포인트 끌어올려 36.9%의 자산을 해외·대체투자에 투입한다. 사학연금(33.9%) 고용보험(15.0%) 산재보험(13.5%)도 각각 작년보다 0.7%포인트, 5.7%포인트, 2.3%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해외·대체투자 금액은 올해만 적어도 3조원 이상 순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말 운용자산이 557조7000억원이었던 국민연금의 해외·대체투자 자산은 올해 적립금이 추가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작년 172조8800억원에서 올해 174조5600억원으로 1조6800억원 늘어난다. 공무원연금도 작년 말 운용자산(5조8000억원) 기준으로 해외·대체 투자자산이 작년 1조6100억원에서 올해는 2조1400억원으로 53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투자지원 시스템 강화

연금과 사회보험은 투자 분야도 확대한다. 운용자산 전액을 연기금 투자풀에 위탁하고 있는 군인연금은 투자풀 운용상품에 해외 주식을 새로 편입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은 채권운용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채권투자상품도 국공채, 회사채 외에 고정수익형, 원금보장형 등으로 투자폭을 넓힐 계획이다.

정부가 사회보험의 투자 방식을 조정하는 것은 그동안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무원연금 등 7개 사회보험(금융자산 기준 620조2000억원)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4.6%였다. 하지만 지난해 4.7%의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을 빼면 수치가 뚝 떨어진다. 7개 사회보험 금융 자산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9.9%에 달했다.

지난해 건강보험과 군인연금의 투자 수익률은 1.7%에 불과했다. 7대 사회보험 중 가장 낮았다. 5년짜리 국고채(1.9%)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떨어졌다. 지난해 사회보험의 자산운용 실적을 보면 국내 채권 수익률은 1.8%에 불과했다. 반면 해외와 대체 투자 수익률은 각각 10.0%와 9.7%에 달했다.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해외·대체투자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원시스템도 강화한다. 국민연금은 올해 대체투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 투자 발굴과 위험 관리 업무를 전산화한다. 공무원연금은 대체투자팀을 대체투자부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부동산 특별자산팀 등 투자 부문별로 세부 대응키로 했다.

고용·산재보험은 단기 운용할 수 있는 적정 자산이 얼마인지 검토하고 중장기 자산배분계획을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김주완/이상열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