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TA 재협상 예고…USTR "기존 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필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해 “미국인이 원하지 않는 급격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했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앞으로 무역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글로벌 규범 대신 미국 통상법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USTR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무역정책 아젠다와 2016 연례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보고서다. USTR은 한·미 FTA와 관련해 “한국이 규제 투명성과 통관절차 간소화 등 협정 이행 이슈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의 무역적자가 5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한·미 FTA를 포함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무역적자가 급증했다며 기존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USTR은 통상정책의 4대 원칙으로 △정책 결정 때 국가 주권 수호 △미국 무역법 우선 적용 △해외시장 개방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 강구 △주요 시장에서의 새롭고 더 나은 무역협정 체결을 제시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