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학과 동기 '복종' 강요한 '갑질' 대학생, 징역 4년 선고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버지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며 같은 학과 남자 동기생을 1년간 폭행하고 성추행한 대학생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강제추행치상, 상습특수상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심리적인 지배·복종 관계가 형성되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 절반 덜어준다

      정부가 희소·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함께 ...

    2. 2

      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구속 면했다…"약물 복용 다툴 여지"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70대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경...

    3. 3

      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구속영장 기각…"약물복용 다툴 여지 있어"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70대 후반의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