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재판소 대법원, 최소 170만명 학살 크메르루주 정권 지도부에 법정 최고형

최소 170만 명이 희생된 캄보디아 양민 대학살 '킬링필드'의 핵심전범 2명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이 확정됐다.

양민 대학살을 자행한 크메르루주 정권이 1979년 붕괴한 지 37년 만에 킬링필드 주범 일부에 대한 단죄가 이뤄진 것이다.

캄보디아 전범재판소(ECCC) 대법원은 23일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누온 체아(90) 전 공산당 부서기장과 키우 삼판(85) 전 국가주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누온 체아와 키우 삼판은 1975∼1979년 크메르루주 정권 시절 각각 2인자와 명목상의 지도자로서 강제 이주와 반대세력 처형, 학살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10년 9월 기소돼 2014년 8월 1심에서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번 확정판결은 1975년 최소 200만 명의 양민 강제 이주, 론놀 전 정권의 군인 처형 등 이들의 반인륜 범죄에 대한 것이다.

이슬람 참족과 베트남 소수민족 집단학살, 강제 결혼 등 다른 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크메르루주 정권 당시 처형과 기아, 고문 등으로 170만∼220만 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판결로 단죄가 확정된 킬링필드 전범은 3명으로 늘어났다.

크메르루주 정권 때 악명 높았던 투올슬렝 수용소(일명 S-21)의 카잉 구엑 에아브(74) 소장은 2012년 최종심에서 1만 명 넘은 수감자의 고문과 학살을 감독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06년 ECCC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기소된 킬링필드 전범은 총 9명에 그쳤으며 이 중 2명은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하고 노환으로 숨졌다.

크메르루주 정권의 1인자 폴 포트는 1998년 사망해 법정에 세우지도 못했다.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