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혜 논란…이것이 궁금하다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최순실 특혜 작용했나

작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최순실 게이트’로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지원하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삼성은 “사실이 아니다”고 펄쩍 뛰고 있다. ‘삼성 특혜’ 의혹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해봤다.
[팩트 체크] 삼성, 청와대에 지원 부탁? 박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독대 전에 물산·모직 합병 성사
국민연금, 반대 권고 무시? "ISS, 모직 주주엔 찬성 권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최대 논란은 합병 비율이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2대 주주로 약 11%의 지분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했다. 당시 합병 찬성률은 출석주주의 3분의 2(66.7%)보다 2.8%포인트 많은 69.5%였다.

일각에선 당시 국민연금이 세계적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의 합병 반대 권고를 무시하고 찬성표를 던졌다고 지적한다.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설명은 다르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뿐 아니라 제일모직 지분도 5%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분가치로는 각각 1조원 정도였다. 삼성물산 주주로서는 합병에 반대하는 것이, 제일모직 주주로서는 합병에 찬성하는 게 유리할 수 있었다. ISS도 삼성물산 주주에겐 합병 반대를, 제일모직 주주에게는 찬성을 권고했다.

국민연금은 이런 득실을 따져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합병 후 삼성물산의 기업가치가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며 “당시 국민연금뿐 아니라 대부분 국내 기관투자가도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왜 전문위원회 안 거쳤나 "투자위원회 과반 찬성으로도 충분"

당시 국민연금은 산하 투자위원회 판단만으로 합병에 찬성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의결권 전문위는 정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연구기관이 추천한 아홉 명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의결권 전문위를 거쳤다면 ‘합병 반대’ 결정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투자위 회의 결과 과반수 찬성이 나와 합병에 찬성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결권 전문위 개최는 의무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전문위는 국민연금의 찬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만 개최된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장관 압력 있었나 문형표 "찬성 종용 안했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의 한 위원은 1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서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 전 장관은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찬성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전 직장 동료였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에게 쟁점 사안과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은 있으나 찬성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측 인사들이 국민연금과 접촉했다는 지적도 있다. 삼성도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연한 수순이라는 견해다.

삼성 관계자는 “당시 합병 성사를 위해 국내외 모든 기관투자가와 만났다”며 “국민연금과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양쪽 담당자 여러 명이 함께 만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도 삼성뿐 아니라 (주)SK와 SK C&C 합병, 2014년 7월 만도 분할 때 최종 결정에 앞서 경영진을 만난 선례가 있다.

삼성, 최씨에 35억 지원 왜? "승마협회에 속아 송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주총을 통과한 지 1주일 뒤인 7월24~25일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일곱 명이 독대했다. 이 부회장도 24일 독대했다. 삼성은 이어 9~10월 최씨 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280만유로(약 35억원)를 송금했다. 그해 10월27일 미르재단 설립과 올 1월12일 K스포츠재단 설립 때는 총 204억원을 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대가로 삼성이 최씨를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삼성은 그러나 “뚜렷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억울하다”고 했다. 특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독대 이전에 일어난 일로 “시계열상 특혜 의혹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비덱스포츠에 돈을 보낸 것도 “결과적으로 삼성이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승마협회에서 승마 유망주를 뽑아 독일에서 훈련시킨다며 지원을 요청해 와 승마협회 회장사 자격으로 돈을 보냈지만, 최씨가 이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재 삼성의 자금지원에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