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살아보세"…한일 국교정상화·베트남 파병, 반대에도 추진…도로건설·중화학공업 육성해

입력2016.11.04 19:56 수정2016.11.04 19:56 지면S18

펭귄쌤이 전해주는 대한민국 이야기 (40)

베트남 전쟁에 파견되었던 부대의 깃발. 베트남 전쟁에는 31만명의 한국군 전투병이 참전하였다.

일본을 배우자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들이 박정희 정부에 가장 절실하게 요청한 것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였습니다. 국교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일본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하여 외국 시장에 경쟁력 있는 공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야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한·일 회담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가 청구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아 회담이 중단되곤 했지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종필을 일본에 보냈습니다. 일본의 외무부 장관인 오히라와 김종필은 두 나라의 국교 정상화에 대한 타협에 성공했습니다. 청구권 문제는 일본이 10년에 걸쳐 한국에 3억달러의 무상 원조와 2억달러의 공공 차관을 제공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1951년부터 열리기 시작한 한·일 회담은 무려 14년 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과 대학생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굴욕 외교라는 것이었지요. 서울에서는 대대적인 군중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1965년 6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 협정에 두 나라 외무부 장관이 사인을 하였지요. 그해 8월 국회의 비준을 얻어 일본과 마침내 정식으로 국교를 맺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수출 증대뿐만 아니라 기간 산업을 확충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간산업이란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초가 되는 산업으로 도로, 항만, 정유, 비료, 석유화학, 제철산업 등을 말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없이 수출 안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2차 개발 계획에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반대했지요.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계획대로 이뤄져 1970년 7월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전국을 하루 생활권으로 만들어준 것은 물론, 화물 수송을 원활하게 해주는 한국 경제의 대동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종합 제철소도 지어졌습니다. 제철소를 만드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했지요. 제철소는 다른 어떤 기간산업보다 시급했는데 건설 자금과 기술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에서 들어올 예정이던 청구권 자금의 일부를 제철소 짓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이에 동의하고 기술 자문까지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1970년 4월 포항종합제철소가 착공되었습니다. 1972년 7월 첫 공장을 완성한 포항제철은 이후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수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자동차산업도 이 무렵 시작되었습니다. 자동차산업은 기초 소재와 부품 생산은 물론 판매와 애프터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련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산업이 발달하면 고용이 증대되고 산업 구조가 고도화하는 데 큰 힘이 되지요. 1960년대 말 외국에서 부품을 사다가 조립하여 자동차를 만들던 우리나라의 자동차 공장에서는 1970년대 들어 국산 자동차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마쓰다 자동차 부품을 들여와 조립 생산한 삼륜차.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동차다.

너무 가난해서 목숨과 맞바꾼 달러

한·일 협정이 맺어질 무렵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전쟁에 군대를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지요. 우선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키던 미군의 일부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한국군의 파병에 따른 비용을 모두 부담했을 뿐 아니라 베트남의 건설과 구호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을 모두 한국에서 사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쟁에 참가한 동안 베트남과의 무역을 통해, 또 파견된 군인과 노무자들의 봉급, 기업의 이익을 통해 한국 경제는 거액의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한·일 협정을 맺고 베트남에 파병함으로써 수출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우방인 미국과 확고한 유대관계를 이루었지요. 또 일본에서 수입한 원료와 중간재를 국내에서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였습니다. 이런 국제 시장의 연관 관계는 한국 경제를 고도성장으로 이끈 가장 중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글=황인희 / 역사칼럼니스트

관련 뉴스

1

'이태원 참사' 청문회 출석한 前서울경찰청장, 선서·진술 거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측과 충돌했다.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조위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한 김 전 청장은 신문에 앞선 증인 선서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선서를 거부했다.송기춘 특조위원장이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 전 청장은 "이미 서류로 제출했다.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답했다.김 전 청장은 청문회 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이미 재판받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거부권 행사 통지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송 위원장이 "비공개 요청 등 다른 방법도 있다"고 했지만 김 전 청장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청문회에 참석한 유족들이 "선서를 왜 안 하냐"며 반발하기도 했다.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이유 없이 선서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특조위는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 판단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신청냈지만 기각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전날 최 전 부총리의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해당 문건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13일 최 전 부총리 측은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형사합의33부)가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와 동일한 점을 문제 삼으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최 전 총리 측은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갖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존 재판부가 계속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3

1000만원 '내기 골프' 알고보니…음료에 약물 타고 스크린 조작

지난해 12월 골프 마니아인 A씨는 수도권의 한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찾았다. 매일같이 연습장을 찾을 정도로 골프를 즐기던 그는 그곳에서 자주 마주치던 B씨와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함께 내기 골프를 치게 됐다.처음 내기는 타당 10만원 수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게임이 이어지면서 판돈은 점점 커졌고, 아웃 홀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이 걸리는 게임까지 등장했다. A씨는 초반에는 몇 차례 승리해 돈을 따기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샷이 흔들리며 컨디션 난조를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전체 게임에서는 번번이 패했다.‘원금이라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게임을 멈추지 못한 A씨는 하루에만 7시간 가까이 내기 골프를 이어갔다. 그렇게 열흘 동안 이어진 게임 끝에 A씨가 잃은 돈은 총 7400만원에 달했다. 하루에만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잃은 날도 있었다.평소 70타 안팎을 기록하던 점수가 80타를 넘기기 시작하고, 평소와 달리 무기력증 등 컨디션 난조를 느낀 A씨는 이를 수상히 여겨 영상을 촬영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수사 결과 B씨 일당은 A씨가 마시는 음료에 몰래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타 집중력을 떨어뜨린 뒤, 타격 직전 원격 장치를 이용해 스크린 골프 화면 방향까지 조작해 승부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일당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수도권 일대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들과 내기 골프를 하며 총 10차례에 걸쳐 약 7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골프 동호회 모임이나 단골 스크린 골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