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달 의회서 TPP 비준안 통과될 듯

일본 중의원이 다음달 1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승인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다음달 말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 내 승인 절차를 완료하면 일본은 최초의 TPP 의회 비준국이 된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여야는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TPP 특별위원회를 열고 TPP 승인안을 집중 심의한 데 이어 오는 31일 참고인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일본 정부와 여당은 TPP 승인안과 관련 법안을 다음달 1일 중의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조정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신중한 심의를 요구한 야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중의원 통과는 포기했지만 임시국회 회기 내 자동승인 기한이 되는 다음달 1일까지는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헌법상 조약은 중의원에서 승인하면 참의원에 송부하고, 30일 뒤에는 참의원에서 의결하지 않아도 자동 승인된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