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하면서 이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한국이 보유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은 수십 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 수차례 우리 해역을 침범한 바 있다. 우리는 1987년 독일에서 디젤식 1300t급 잠수함을 기술협력 생산 방식으로 도입하면서 기술력을 쌓아 현재는 3000t급 이상의 장보고 Ⅲ를 국내 기술로 개발, 건조 중에 있다. 장보고 Ⅲ는 고급 기술인 공기 불요장치(AIP)를 탑재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 잠항 기간이 2주나 돼 2~3일에 불과한 기존 디젤식에 비해 생존성과 은닉성이 크게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AIP 기술은 2005년 1800t급 잠수함을 수입하면서 도입했으나, 수년 전 이를 국내 기술로 개발함으로써 잠수함 기술 및 경쟁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와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우리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등 수출산업화하고 있다. 2011년 대우해양조선의 인도네시아 수출은 총 10억8000만달러 규모로, 잠수함이 국내 최초로 1조원 이상의 대규모 해외 방산시장을 개척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추가 수주), 폴란드, 페루 등을 대상으로 잠수함 시장을 개척하는 데 힘쓰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수출산업화 초기 단계다.

디젤식 수출산업화 초기 단계

세계 잠수함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 영국 방산시장 조사전문기관인 SDI(Stratigic Defense Intelligence)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세계 잠수함 시장 규모는 229억달러로 추정된다.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이 전체의 37.6%로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이 32%, 유럽이 21.8%를 차지하는 등 이들 3개 지역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연료추진 체계별로 보면 AIP를 비롯한 기존 디젤식 잠수함 시장은 전체의 39%에 불과하고 핵 추진 방식 원자력 잠수함 시장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공격원자력잠수함(SSN)은 전체 시장의 43%이며, 전략원자력잠수함(SSBN)은 18% 수준이다. 세계 잠수함 시장은 기존 디젤식보다는 우라늄 농축, 원자로 통제시스템, 추진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핵잠수함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핵잠수함 시장은 5대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최근 인도와 브라질이 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0년 후 글로벌 잠수함 시장 규모는 현재보다 약 60% 증가한 366억달러로 예상되는 등 시장 전망이 매우 밝다. 최근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방예산을 감축, 글로벌 방산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잠수함 시장의 성장 전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4년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 기준 생산액은 4420억달러로 2년 전 대비 3.5% 감소했으며, 특히 글로벌 5대 기업 중 미국 록히드마틴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3~8% 감소하는 등 경영 악화를 겪고 있다.

中·日이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

10년 후 핵잠수함 시장 비중은 현재보다 4%포인트 증가한 65%로 예상되는 등 향후 시장이 핵잠수함 위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디젤식 기술에 의존해 수출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의 잠수함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핵잠수함 생산업체들은 GE 및 일렉트릭보트(미국), DCNS(프랑스), BAE(영국), JSC PO(러시아), BSHC(중국) 등 5개국 기업이다. 디젤 분야는 세계 최강자인 TKMS(독일)를 비롯해 CNS(프랑스), CSIC(중국), 미쓰비시·가와사키중공업(일본), 그리고 우리 대우해양조선, 현대중공업 등이 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방산 수출에 주력했지만 수출 규모는 18억달러(2015년 통관 기준, 산업연구원 추정)에 불과하다. 최근 일본은 400억달러 규모의 호주 잠수함 수주 사업에 참가한 바 있다. 프랑스와의 경쟁에서 탈락했지만, 방산 수출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방산 수출 시장에 진출하려는 일본의 전략을 눈여겨봐야 한다. 아베 신조 정부는 패전 후 실질적 무기 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한 데 이어 국방예산 확대, 방위산업청 신설 등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산업화를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갔다. 대형 잠수함을 보유한 일본이 글로벌 수출시장에 본격 진입하면 1400~1800t급이 주력인 우리의 지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역시 작년 태국 잠수함사업에서 우리 기업을 탈락시키는 등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했다.

잠수함 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 주변국들과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 잠재력이 큰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생산 능력을 갖춘다면 국내 잠수함 생산능력은 1400→1800→3000→4000t에 이어 5000t급의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진입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제품군 역시 기존 디젤 중심에서 핵잠수함 영역까지 아우름으로써 현재 항공·함정 중심의 수출에 이어 잠수함 수출 비중도 크게 높일 수 있다.

항공·함정 중심 수출구조 개선

특히 핵잠수함은 척당 1조~2조원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고용 창출 등 국민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군수부문의 새로운 조선산업 신화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프랑스도 기술협력 형태로 브라질에 핵잠수함을 수출하고 있고, 러시아도 인도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우리의 정치·외교적 상황에서 핵잠수함 수출이 쉽지 않겠지만, 미래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1997년 T-50 항공기 개발에 착수했을 때 세계 항공기산업의 원조인 미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꿈이라도 꾸어본 적이 있었던가.

안영수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