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영장청구 놓고 길어지는 검찰의 고민
롯데그룹을 100일 넘게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지 사흘이 지난 23일에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신 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토 중인데 오늘 결정나지 않을 것 같다.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과 롯데그룹의 ‘피말리는 날들’은 다음주까지 이어지게 됐다. 신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한 데다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역풍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검찰 내부에서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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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 수사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해왔다. 지난 6월10일 1차 압수수색 당시 이례적으로 신 회장 자택을 포함해 ‘타깃’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에도 “이번 수사의 목표는 신 회장의 최종적인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신 회장 소환조사 하루 전인 지난 19일 수사팀 관계자는 “신 회장의 신병처리는 수사팀 논리뿐 아니라 재계 등 각계 주장을 모두 경청해 결정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21일에도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면 경솔하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고민을 내비쳤다.

법조계에서는 신 회장의 혐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검찰의 고민이 깊어진 이유로 꼽는다. 검찰은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무겁다는 판단이지만 정상적 절차를 거친 경영상 판단이거나 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신 회장 측 주장과 법리 다툼의 여지가 적지 않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신 회장 조사 후 “대기업 총수는 구두로 보고받고 서면 결제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신 회장의 혐의로 볼 때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떠나 검찰의 영장 청구 자체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일단 법원에 공을 넘길 것이란 예상도 있지만 기각 위험을 안고 명분쌓기용으로 청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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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넘게 수사해온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를 주장하는 반면 대검찰청 수뇌부에서는 경제에 미칠 영향과 영장 기각 시 파장 등을 고려해 신중론을 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수사팀 관계자는 “경영권 향배 등은 구속영장 청구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며 구속수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23일로 105일째를 맞은 롯데 수사 자체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압수수색부터 검사와 수사관 240여명을 동원한 기세와 달리 수사가 계속되면서 주요 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신 회장의 영장 청구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애초 검찰이 말한 오너 일가와 그룹 차원의 비자금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롯데 수사를 영화에 비유하면 결말에 임박할 때까지 단역들만 출연하다가 마지막에 주연 배우가 잠깐 등장하는 흐름”이라며 “부실수사로 지적받는 지난해 포스코 수사의 재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