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가계부채 대책 발표…공급·집단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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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대책 발표…공급·집단대출 규제<앵커> 정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주택공급을 조절하고 분양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합니다.정원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자>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는 주택공급을 조절하겠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같은 금융 규제에서 나아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인 부동산 시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인터뷰> 유일호 경제부총리"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비해서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심사 강화로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이번 대책에 따라 올해 LH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은 지난해의 58%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또 주택사업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대출 보증 심사를 강화하고 신청시기도 늦추기로 했습니다.택지공급 물량을 줄이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아울러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자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그동안 가계부채는 신규 주택 분양 물량을 기반으로 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해왔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에는 주택 공급 과잉에 따라 집단대출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가계빚 `사상최대`…2금융권 `풍선효과` 심각<앵커>이렇게 정부가 반년만에 가계부채 대책을 또 내놓은 것은 잇따른 조치에도 가계빚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주택대출과 생계비 대출이 모두 불어났고,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도 심각해졌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기자>가계빚이 또 급증했습니다. 지난 2/4분기중 국내 가계빚은 총 33조6,000억원 불어나, 지난해 4분기(38.2조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이 늘었습니다.지난 2월 정부가 여신심사 강화대책을 내놨음에도 상황은 오히려 정반대로 간 겁니다.[인터뷰] 한국은행 관계자“주택매매량이 상반기에도 활발했다고 하니까요”아파트 분양공급이 늘고 있는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주택담보대출은 18조원 증가했습니다.생활자금 대출로 분류되는 비주택담보대출도 전분기의 두 배 수준인 10조원이 늘어 경기부진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1금융권 대출을 옥죄면서 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농·수협 단위조합과 같은 상호금융에서는 2분기중 가계대출액이 역대 최대규모인 5조5,000억원 늘어났고, 새마을금고 역시 지난 2010년 이래 대출액(2.9조원↑)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2금융권에서도 비교적 금리가 싼 보험사 대출(2.2조원↑), 그리고 카드사와 할부사 대출(2.1조원↑)의 증가세도 두드러졌습니다.[인터뷰] 윤석헌 숭실대 교수“계속 가계부채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소득이라는 건 늘어나는 속도가 제한돼 있으니까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위기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지난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43%,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16%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정원우 / 이근형 기자)한국경제TV 핫뉴스ㆍ갤럭시노트7 폭발 피해자,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고? "근거없는 루머..주작아냐"ㆍ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허리 숙여 일했더니”…판결 직후 분노 폭발ㆍ신하균 김고은 ‘감출 수 없는’ 열애 중...“요즘 난리났어”ㆍ증권사 브랜드 1위 `삼성증권`‥꼴찌는 `부국증권`ㆍ김혜수, 가을 화보 공개 ‘범접할 수 없는 비주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