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 등으로부터 9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9일 기소됐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 기소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사건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 측에서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뒤 이듬해 이를 10억원에 되팔고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취득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매입한 넥슨재팬 주식을 뇌물로 판단했다.
진 검사장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장모에게서 빌린 돈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미고 이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의혹이 제기된 올해 4월 공직자윤리위가 재검증에 들어간 이후에도 세 차례 허위 소명서를 제출했다.
진 검사장은 2008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넥슨 명의의 제네시스 리스 차량을 공짜로 사용한 뒤 이 차량 명의를 아예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특임검사팀은 리스료(1950만원)와 차량 가격(3000만원)을 합친 495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넥슨뿐 아니라 대한항공에도 부당한 압력을 가해 이득을 봤다.
진 검사장이 기소된 직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진 검사장의 검사 신분을 신속히 박탈해달라”며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특임검사팀은 해산됐지만 넥슨의 경영비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 개혁추진단’을 꾸리고 조직문화, 의식 변혁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수 이승환이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대환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가수 이승환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발장 이미지와 함께 "고발 대환영"이라는 글을 덧붙였다.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은 메릴랜드 법영상연구소 대표 A씨와 B씨로, 이들은 "이승환은 올해 2월 21일경 자신의 SNS에 '미국 여행 기록 관련 공문서 등을 위조 내지 변조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이승환은 앞서 'CIA 입국 거부설'을 제기하는 극우 유튜버를 겨냥해 '활동 중단'을 걸고 "고발해 보라"고 자신의 SNS를 통해 글을 게재한 바 있다.이승환은 수년째 꾸준히 정치색을 드러내 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자신의 SNS에 비판적인 의견을 게재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극우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탄핵 소추안 관련 집회 당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커피값 등을 선결제했던 유명인들의 CIA 신고가 이뤄졌는데 이승환은 그 중 대표 주자로 꼽혔다.이들 네티즌은 CIA 신고로 해당 연예인들의 미국 입출국을 막는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승환은 지난달 조카 결혼식이 있던 미국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CIA나 HTML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하지는 않았다"면서 미국 입출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이후에도 이승환이 해당 사진을 합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한 외국인 유튜버는 '승환아, 나랑 내기할래?'라는 영상을 게재해 주목받았다.이승환은
고인이 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이 지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했다.A씨 측은 지난해 12월 유족들의 소 제기 이후 법원에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오요안나 측이 지난달 27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다. A씨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법원은 선고기일을 통지했다.통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한다.오요안나는 아이돌 연습생 출신 기상캐스터로 알려진 인물이다. 2019년 춘향선발대회에서 숙으로 당선됐고,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뽑혀 평일·주말 뉴스에서 기상 정보를 전달해 왔다. 특히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며 주목받았다.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사망했지만, 부고 소식은 3개월 후에 알려지게 됐다. 유족은 오요안나가 생전에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의 문건이 있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은 이와 함께 괴롭힘을 주도한 것으로 주목된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MBC는 오요안나에 대한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에 대해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가 없었다"며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