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짙어지는 디플레 그림자…세계는 '초저금리' 시대

사상 최저로 떨어진 기준금리

세계가 초저금리 시대를 맞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한국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낮아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곧 제로(0)금리를 유지해 오던 미국은 지난해 말 9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지만 여전히 연 0.25~0.5%로 낮은 수준이다.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의 일부 국가와 일본 등은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까지 등장했다. 전 세계가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든 것은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물가가 각국 중앙은행이 설정한 상승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은 경기에 부담을 주지만 지나친 저물가 역시 경기회복에 치명적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저물가→생산감소→고용축소→소비위축→물가하락’의 악순환이 지속된 기간을 일컫는다.

韓銀 기준금리 연 1.25%…사상 최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위원장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25%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한은의 금리인하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내수가 얼어붙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이다.

이번 조치는 조선·해운업 등의 구조조정 여파로 소비·고용·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 성격이 강하다. 이들 업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여타 업종으로까지 그 여파가 확산되면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늘어난다. 이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디플레 우려다. 한국은행의 제1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은행이 지키겠다고 밝힌 중기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승상률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중기물가상승률 목표를 공표하면서 2%보다 0.5%포인트 더 오르거나 내리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그 배경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계속 미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비판적인 지적에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올 들어 지난 5월 한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8% 하락하는 등 5개월 연속 한은 목표치를 훨씬 밑돌았다. 이달까지 6개월 연속 목표를 밑돌면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배경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해야 한다.

유럽과 일본에선 ‘마이너스 금리’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자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추는 국가도 등장했다.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경우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자를 받는다. 돈의 보관료가 생기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유럽에 많다. 19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은 2014년 6월 기준금리를 연 -0.1%로 낮췄고, 덴마크는 2012년 7월, 스위스는 2014년 2월, 스웨덴은 2015년 2월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인하했다.

아시아에서는 이웃 일본이 2016년 2월에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렸다. 이들 국가의 기준금리는 이후 더 하락해 -0.1~- 0.75%에 형성되고 있다.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 내는 ‘보관 수수료’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디플레 공포가 그만큼 짙다는 것을 말해준다.

초저금리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기업·가계의 금융 부담을 줄여 투자와 소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자칫 부동산·증권 등 자산 가격만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물론 한국은행은 돈을 풀더라도 부동산 증권 등 자산 거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계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돈이 많이 풀리면 결국 물가가 오르는 사례를 과거에 많이 봐왔다. 금리 불균형으로 인한 충격도 무시할 수 없다. 유럽·일본과는 반대로 금리인상에 시동을 건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면 저금리 국가에서 자금이 빠져나와 미국으로 이동해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공개시장운영·지급준비율·재할인율…중앙은행은 어떻게 통화량을 조절할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공개시장운영(Open Market Operation)이다. 이는 중앙은행이 국채나 통화안정증권을 사고 팔는 방식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시장에서 증권을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해 이자율은 하락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금리는 상승한다. 중앙은행은 이 때 얼마나 많은 채권을 사고 팔 것인지는 목표 기준금리를 참고한다. 예를들어 기준금리가 1.25%라면 기준채권(7일물 환매조건부채권)의 수익률이 1.25%가 되도록 채권을 사고 판다.

말하자면 중앙은행에서 매달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공개시장운영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목표인 셈이다.

둘째로 지급준비율(reserve ratio)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은행은 예금 중 일부를 대출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지급준비율을 조절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정한다.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통화량은 그만큼 줄어 들고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매월 둘 째주 및 넷 째주 수요일에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체크한다.

마지막으로 재할인율(discount ratio) 조절 정책이다. ‘재할인(discount)’은 시중 은행이 기업에 할인해 준 어음을 중앙은행이 다시 할인해 준다는 데서 붙은 명칭이다. 할인은 어음을 액면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인다는 의미이다.

말하자면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대출 금리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재할인율보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로도 불린다. 재할인율을 높이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반대로 재할인율을 낮추면 통화량이 늘어난다. 중앙은행은 3가지 정책중 공개시장운영정책을 주로 사용한다. 지급준비율이나 재할인율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