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컨트리 리포트] "복지정책 전면 재검토하고, 기업에 세제혜택 줘야"
“과도한 복지 지출이 브라질 경제 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복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코 안토니오 브라질 응용경제연구소(IPEA) 거시경제·정책 부소장(사진)은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IPEA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IPEA는 브라질 국책 경제연구소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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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오 부소장은 “들어오는 것은 적고 나가는 것은 많은 것이 지금 정부 재정 구조”라며 “세계 경제가 좋을 때는 정부 지출을 늘려 소비를 부양하는 정책이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복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남길 것은 남기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토니오 부소장은 경제 악화 요인에 대해 “브라질 정부가 지난해 공공요금을 인상한 데다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등 국영은행에서 무분별하게 차입해 수익성 없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기업 등에 대한 세금을 낮춰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땅을 싼값에 빌려주는 정책이나 조인트벤처 지원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의 법인세율은 3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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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해결 방법으로 안토니오 부소장은 “정부 지출 축소 측면에서 국민 반발이 덜한 공무원 임금 삭감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 지출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어 쉽게 줄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모든 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금융거래세를 7년 만에 부활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10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단기에 세금을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안토니오 부소장은 브라질 경제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브라질 경제는 지난해 바닥을 찍었다”며 “올해까지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겠지만 앞으로는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우데자네이루=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