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드 "중앙은행이 구조조정 관여해선 안돼"

한국은행 주최 '2016 국제 콘퍼런스'

불러드 총재, 미국이 금리인상 해도 신흥국 영향 크지 않을 것
이주열 한은 총재, 경제성장의 열쇠는 고용…서비스산업 육성 등 필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오른쪽)가 30일 서울 중구 소공로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6 한은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제임스 불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 총재(왼쪽)의 대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중앙은행은 장기적 관점에서 거시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는 데 중앙은행이 직접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불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 총재가 30일 서울에서 열린 ‘2016 한국은행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대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멤버로 대표적인 ‘매파(통화 긴축 선호)’로 통한다.

◆“중앙은행의 개입 불필요”

불러드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약 미국에서 (중앙은행의 구조조정 개입 요구와 같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중앙은행이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며 “(자본 확충 관련 대출 등의 문제는) 세금을 내는 국민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의회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구조조정 재원 마련 수단으로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과 정부가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 협의체는 자본확충펀드 방식에는 합의했지만 한은의 직접 출자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금리 인상 충격 크지 않을 것”

불러드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선 “2분기 데이터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미 금리 인상이 한국 등 신흥국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6월 금리 인상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시장은 미 금리 인상에 잘 대비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미 금리 인상 때도 큰 충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 금리 인상은 매우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세계 금융시장이 받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은 경제성장의 열쇠”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경제성장에서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단기적 성장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추구하려면 고용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과 창업 지원 △근로자 간 임금 불균형 완화 △창의적 인적 자원 육성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많이 확보된다면 고용과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 참가자들 역시 저(低)성장 원인을 고용 등 경제구조에서 찾았다. 시게루 후지타 필라델피아연방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중앙은행이 기존 통화정책의 공식을 벗어나 인구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우세페 베르톨라 프랑스 에덱(EDHEC)경영대 교수는 “구조개혁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 여력을 높이는 해법”이라며 “다만 불황기에 일부 노동개혁 정책은 총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확장적 거시정책과 조합하거나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성미/김유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