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책에 대한 환상 버리고 불량자산 적극 처리해야"

중국이 지방부채의 급속한 증가가 세계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요인이라는 점을 시인하고 신속한 불량자산 처리를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9일 인터뷰한 익명의 한 '권위 있는 인사'는 중국의 과도한 부채가 외환, 주식, 채권,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원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중국 경제의 당면 현안으로 경제의 하방 압력, 실물경제의 과다차입 등 양난(兩難)을 지목한 뒤 "만약 하방압력 극복에 급급할 경우 차입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양난은 결국 일난(一難)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즉, 과다부채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하이 레버리지(높은 차입률)는 필연적으로 리스크를 키울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스템상의 금융위기를 가져오고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하며 심지어 일반 국민의 저축을 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통화 완화 같은 경제부양책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늘어나는 불량자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 이를 미루거나 숨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는 최근 중국 경제전문가들의 전망과도 일치하는 주장이다.

최근 자오양(趙陽) 노무라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통화완화 정책에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나 중국 정부가 구조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의 보고서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중이 250%에 이르면서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지방부채 증가속도와 대출단위별 수익 감소는 중국이 금융위기에 봉착하거나 일본식 침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중국의 부동산 담보 대출의 급증은 은행들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 경우 엄청난 손실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인민일보가 인터뷰한 이 인사는 또 "중국경제는 총체적으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일부 지표는 예상보다 더 개선된 상황을 보여주기도 한다"면서도 "중국경제가 갖고 있는 모순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예상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 경제가 U자형, 또는 V자형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L자형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앞으로 몇 년간 저조한 수요와 생산과잉이 병존하는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강조하며 중국 경제의 잠재력, 강인성, 탄력성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