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67대에 구매보조금을 선착순 지원한다. 보급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와 쏘울, 르노삼성삼동차 SM3, 한국GM 스파크, BMW i3,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등 6종이다. 차종에 관계없이 차량 1대당 1700만원과 충전기 설치비용 4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약 19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 석 달째다. 정부가 대체인력 채용 등을 위해 투입한 재정(예비비)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액만 7000억원에 달한다. 전공의 이탈 여파로 진료가 급감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영난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 병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들어가면서 조단위의 ‘혈세’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3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매달 1900억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와 전공의 대체인력 채용 등에 투입되는 예비비도 3월 1285억원을 투입했으며, 이달 2차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투입이 확정된 재정만 약 7000억원, 준비 중인 예비비까지 포함하면 전공의 이탈로 인해 들어간 비용만 최소 8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전공의 복귀가 지연될수록 더 커질 상급종합병원의 재정난을 감안하면 지출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의 관측이다. 이미 상급병원 상당수가 소속 의사의 30~40%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이탈로 병상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지며 매일 많게는 10억원대 적자를 보고 있다. 경희의료원 등 일부 병원은 급여 지급 중단까지 검토하는 등 한계 상황에 몰렸다.이에 대해 정부는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가 다른 업무에 복직해 받은 임금은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전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장애인요양시설 전 원장 A씨가 B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입사 약 3년3개월 만인 2020년 4월 해고됐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했다.하지만 A씨는 원장이 아니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해 2020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4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는 원장으로서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 약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1·2심 법원은 모두 A씨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킨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기간은 원장으로서 일한 게 아니므로 ‘휴업’한 상태로 봤다.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 임금의 7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휴업 수당을 주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휴업 기간 임금인 6200만원의 70%를 초과하는 18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공제액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상고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복직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해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민경진 기자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국내 특수선 시장의 양강 기업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두 회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두고 서로 불법임을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한화오션 임직원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의도적으로 편집한 수사 기록을 언론에 공개했고 왜곡된 사실로 인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고소장을 낸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월 한화오션이 연 기자설명회에서 언급된 당사자다. 이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당시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직원들의 범죄 사실과 별도로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청렴 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기자설명회에서 방위사업청의 입장과 달리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했다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일부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 측은 “언급된 직원들을 중범죄자로 만들었다”고 반발했다.한화오션은 3월 경찰에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군사기밀 유출에 개입됐으니 이를 밝혀달라’고 고발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과 범죄를 수행한 임직원의 안타까운 도덕관념을 보여줬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찰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조철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