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학자들이 답하다, 경제적 자유란 무엇인가
“경제적 자유가 위축되면 시민의 자유까지 위축된다.”

‘2017 몽펠르랭소사이어티(MPS)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주최로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경제적 자유 학술대회’에 참가한 학자들은 “자유의 기본은 경제적 자유가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정규재 뉴스는 이날 여러 학자를 인터뷰했다. ‘경제적 자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각자 먹고살기 위해 택하는 방법에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는 “경제적 자유가 모든 자유의 근원이자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경제적 자유, 시장 경제 덕분에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른 학자들도 세계사의 발전이 ‘경제적 자유’로부터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적 자유를 보장할수록 불평등이 심화한다는 오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발표한 ‘경제자유지수와 지니계수의 관계 실증분석’ 연구를 통해 경제적 자유가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현진권 원장은 “경제적 강자와 약자를 나눠, 강자는 억압하고 약자는 보호하는 정책을 정부와 정치권이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교수는 “한국에서는 패자의 자유가 허용되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의 자유는 박탈됐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도 성공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혁신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벌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에 경제 조항이 들어 있는 것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헌법에 ‘경제장(章)’이 들어간 선진국은 없다”며 “헌법에 경제장이 들어 있는 것은 한국에서 경제를 인식하는 수준이 자유로운 민간 영역이 아니라 국민이 공유하고 합의하는 국가적 질서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사유재산을 국민 복리 입장에서 적절하게 컨트롤해야 하는 것을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여 기업의 계약 문제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할 방법을 찾는 작업도 이뤄졌다. 김진국 배재대 국제학부 교수는 경쟁에 대해 “누구도 경쟁을 좋아하지 않지만 경쟁이 없으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경쟁에 의한 불평등은 생길 수 있으니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내 돈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자본주의,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쓰는 것이 사회주의’라는 밀턴 프리드먼의 말을 인용하며 위선적 자선사상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좋은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에 대해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들이 명분 좋고 호감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개혁 방향을 계획과 과정에만 맞추지 말고 성과에 해당하는 ‘규제 만족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제적 자유 학술대회에 대해 정규재 주필은 “이런 지적 운동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며 “경제적 자유를 이끄는 지적 탐구의 공장이 되길 기원하는 모임이었다”고 총평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자 여러분도 동참해 스스로 공부하는 주체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형진 정규재뉴스 PD starhaw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