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ISA 출시 차질없이 진행‥수익률로 시장 재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월 14일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해 “준비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경품 등 이벤트 경쟁이 아닌 수익률로 시장이 재편되도록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은행권의 일임형 ISA 출시 시간 부족, 불완전판매 등의 우려로 3월14일 출시 시점이 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업권 안팎의 지적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될 것것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ISA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투자자들이 각 금융사별로 비교한 뒤 손쉽게 갈아탈수 있도록 비교공시시스템은 4월말, ISA 계좌이동은 5월말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일 은행의 ISA 일임업 허용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의결 등 법제도 시행과 투자자보호에 관한 법령 정비 등 준비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임 위원장은 “금융권 공동으로 3월 14일 ISA를 차질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준비와 상품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3월14일 출시되는 ISA의 경우 증권사는 이날부터 신탁형과 일임형 상품을 모두 출시하게 되며, 은행권은 3월14일 신탁형만 출시하고 일임형의 경우 은행권 일임업 등록절차 등을 감안할 때 3월말 출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금융당국은 경품이나 이벤트 등 초기 과열경쟁이 아니라, 수익률을 근간으로 한 금융사간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우려되는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ISA 준비 TF’를 통해 금융사 영업현장의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ISA의 성공 여부가 결국 고객 유치 숫자나 점유율 등 외형이 아닌 높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 주는 데 있다는 점과 외형 경쟁에 치중하고 있는 금융사들의 최근 행태에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금융위는 경품류 제공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기준지정 고시 등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사의 마케팅 전략 등에 감독당국이 직접 관여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다만 경쟁이 허용범위를 넘어서거나 과열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로 판단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 적용을 분명히 해 우려되는 제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금융위는 ISA의 본격 시행에 따라 투자자들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도 3월중 발표할 예정입니다.자문대상 상품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품 제조와 판매채널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투자자중심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투자자문업(IFA)를 도입하는 한편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기반의 자문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중인 중기특화 IB선정은 3월말에서 4월초 5개사 안팎을 지정한 뒤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1년정도 평가를 통해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1~2개사를 교체한다는 방침입니다.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25일 5개 중개업자 사이트를 통해 펀딩을 개시한 이후 1달여 동안 모두 34개의 기업이 펀딩에 참가해 10개 기업이 12억5천만원의 펀딩에 성공한 상태입니다.임종룡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18개 기업이 펀딩을 진행중으로, 이 가운데 6개 기업은 높은 청약율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성공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현재 크라우드 펀딩 참여 절차가 복잡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PC를 통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던 것을 5월초 쯤 모바일을 통한 청약도 가능도록 개선해 투자자의 접근 통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성공사례를 확대시키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와 2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매칭 지원하는 한편 신보와 기보의 보증우대 등 정책기금과 벤처캐피탈 등의 후속 투자를 유도해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투자자금의 원활한 자금 회수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중소·벤처창업기업들의 경우 투자금을 지원받고 투자자는 기업이 성장하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개념인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도입 이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도 전반적으로 안착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 위한 추가 지원여부, 자금 회수 등의 고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취지인 셈입니다.기촉법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금융개혁 관련 법안의 3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금융위는 4월말까지 기촉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는 한편 9월쯤 서민금융진흥원을 공식 출범시킨다는 방침입니다.임종룡 위원장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자본시장거래법과 은행법 개정 노력을 통해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인터넷전문은행 소유규제 완화 등 금융개혁 법안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법안 처리 노력을 통한 금융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금융위는 이번에 처리된 금융개혁 관련 법안의 하위 규정을 만들고 추가 개혁법안을 7월 열리는 국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입니다.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속보> 북한, 단거리 미사일 수발 동해로 발사ㆍ19세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 여성 누구? 미모도 출중ㆍ이수근 아내, 9주년 결혼기념일 "저랑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ㆍ천명훈 `내 방의 품격`서 90평대 대저택 공개 "이영애와 이웃사촌"ㆍ김부선 "대체 고환이 뭔가요? 오보 쓴 기자 각오해라" 아파트 소장 폭행 부인ⓒ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