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국이 태양광·풍력 생산 및 발전에 제공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핵분열 및 핵융합 발전, 수력, 조력(潮力), 폐기물 재생에너지 등으로 확대한다.미국 재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청정 전기 생산 및 투자 공제 제안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2022년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규정된 세액공제 지급 절차 중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태양광·풍력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 2022년부터 올해까지가 1단계라면, 내년부터 2035년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을 이같이 확대하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재무부는 해당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발전 시설에 투자하면 최대 3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청정 에너지 기술을 이용할 경우 수명주기 온실가스 분석을 통해 탄소 순배출량이 0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존 포데스타 백악관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은 “2025년 시행될 IRA의 새로운 청정 전력 크레디트는 기후위기 해결에 대한 이 법의 가장 중요한 기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IRA가 이미 민간 부문에서 8500억달러(약 1163조원) 이상의 청정에너지 및 제조업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재생에너지 용량의 기록적인 증가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크레디트는 미국이 향후 10년 뒤에도 새로운 청정 에너지 발전의 주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전례 없이 장기적인 약속”이라고 강조했다.김인엽 기자
독일 정부가 법정 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을 2040년까지 48%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급자 증가로 부족한 재원은 정부 재정을 투입한 기금으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29일 독일 통신사 DPA에 따르면 이날 독일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금수준 안정화 및 세대자본법' 제정안을 의결해 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연금 수령액의 소득대체율을 48%로 보장하는 기한이 현재 2025년에서 2040년까지로 늘어난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 법정 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 하한을 48%, 보험료율 상한은 2020년까지 20%(2030년까지는 22%)로 제한하는 '이중 정지선' 제도를 도입했다.그러나 당초 설정한 소득대체율 하한 기한이 다가오고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로 재원 마련이 한계에 부딪혔다.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0년 소득대체율이 44.9%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개선안을 마련했다.수급자 증가로 부족한 재원은 '세대자본'이라는 이름의 주식형 기금을 운용해 일부 채우기로 했다. 정부 대출 등으로 2036년까지 자본금 2천억유로(약 296조4천억원)를 조성해 2030년대 중반부터 연간 약 100억유로(약 14조8000억원)의 수익금을 연금 지급에 쓸 예정이다.이를 통해 현재 18.6%인 보험료율의 인상 폭을 0.3∼0.4%포인트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이러한 독일 정부의 조치는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국가 재정으로 메우는 '임시 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르틴 베르딩 루르보흠대 공공재정학 교수는 "독일은 다른 나라보다 인구구조가 더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비임금 인건비 상
극심한 난기류를 만난 싱가포르항공 항공기에서 승객 1명이 숨지고 다른 많은 승객들이 부상한 사건에 대해 싱가포르 교통부가 원인을 발표했다.싱가포르 교통부는 29일(이하 현지시각) 지난 21일 발생한 해당 항공기 난기류 사건이 중력의 급격한 변화로 항공기 고도가 54m(178피트) 떨어진 것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보잉 777기 사고에 대해 싱가포르 교통부가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 연방항공청(FAA), 보잉사 등과 함께 비행 데이터와 조종실 음성녹음기 분석을 바탕으로 사고 과정을 재구성한 결과 사고기는 중력의 변화로 진동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 고도1만1277m 상공에서 미얀마 남쪽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교통부는 이날 말했다.사고기는 그후 1만1387m 고도까지 올라갔고, 상승기류 때문에 속도가 증가했다. 비행기 자동조종장치는 비행기를 이전 고도까지 내리려고 했다. 교통부는 "사고기는 중력의 급격한 변화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탑승자들이 공중에 떴을 가능성이 크다. 급격한 중력 변화로 사고기는 4.6초 동안 고도가 54m나 떨어졌다. 이로 인해 승무원과 승객이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난기류 동안 조종사가 안전벨트 착용 표시등이 켜졌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기록된 데이터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자동조종장치를 다시 작동하기 전 비행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21초 동안 수동으로 조종하기도 했다. 사고기는 정상적이고 통제된 하강을 했으며 거의 한 시간 후 방콕에 착륙할 때까지 더 이상 난기류를 만나지 않았다고 교통부는 말하면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