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정책 너무 많다…잘 안되는 것은 폐기"

주형환 장관 "정책도 선택과 집중해야…업무량 조정 필요"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해 25일 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는 ‘세종시 리스크’가 화제에 올랐다. 백만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주 장관에게 “산업부가 세종시에 내려가면서 과장이나 사무관들이 업계와 소통하기 힘들어져 정책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런 세종시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장관은 이에 대해 “세종시에서 일해 보니 마치 국제기구에 있는 것 같다”며 “국장을 찾으면 서울 갔다고 하고, 과장을 찾으면 해외 갔다고 해서 회의를 하기도 쉽지 않더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업계와 소통해야 정책 품질이 올라간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화상회의나 이메일 보고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장관은 또 “세종시 여건에 맞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의 양을 줄여야 한다”며 “지금도 정책이 너무 많은데, 솎아내서 잘 안 되는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잘 되는 정책만 선택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부처 간 협업(協業)에 대해 주 장관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산하 외청을 산업부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지휘하고, 외청이 더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위임할 생각”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산업정책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정책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점수를 몇 점 정도 줄 수 있느냐”는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의 질문에 주 장관은 “평가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FTA는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인 결과가 달라진다”며 “한·중 FTA의 성패는 협정 그 자체보다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이점이 있지만 중국 같은 나라와는 높은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논의의 틀을 만들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