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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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당 대표가 국정 권한 행사못해…총리가 국정 챙겨"
한동훈 "당 대표가 국정 권한 행사못해…총리가 국정 챙겨"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속보] 한동훈 "당 대표가 국정 권한 행사못해…총리가 국정 챙겨"](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888055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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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놓은 ‘책임총리제’ 도입 방안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여당과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규정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을 재차 강조했다.우 의장은 8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이양도 헌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동 담화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 안정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윤 대통령의 임기 정지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탄핵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 연장선에서 우 의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우 의장은 한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한 총리는 오전 대담 이후 우 의장에게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국회 방문의 뜻을 전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데 여당 대표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여야 회동의 목표에 대해서는 “어제(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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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진" 못 박은 한동훈…내년 상반기 하야 유도할 듯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질서 있는 퇴진’은 2026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시기를 맞추는 ‘4년 임기 단축 개헌’을 의미했는데, ‘조기 퇴진’이란 표현을 쓴 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평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할 때까지 시간을 끌어 여권에 유리한 시나리오를 만들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대표 ‘투톱 체제’로 국정 운영이 가능할지, 책임총리제 또는 거국 내각 카드를 제시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투톱 체제로 국정 수습 가능할까한 대표는 이날 담화에서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도 별도 담화문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총리가 대통령 대신 국정을 책임지는 ‘책임총리제’ 도입에 가깝다는 해석이 많다.거국 중립 내각 카드도 여권에서 나오는 정국 타개 방안이다. 한 대표가 “야당과도 충실히 의견을 나누겠다”고 한 만큼 ‘여야 협치’ 명분으로 야권에 거국 내각을 구성하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날 친한(한동훈)계 중진인 조경태 의원도 “책임총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