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K-블로그, 1인 미디어 시대로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블로그 관련 규제를 정비했다. 당시 필자는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와 공정위, 미래창조과학부, 블로거와 포털사이트 기업까지 모두 모아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두 차례 열었다.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 중 하나다.

종전엔 블로거들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추천글을 쓸 때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 문구를 그대로 쓰지 않으면 위법으로 간주했다. 이는 상위법인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 위법 소지도 있는 부분이었다. 또 이 규제는 신문과 방송 등 다른 미디어에는 적용되지 않고 블로그에만 적용됐다. “방송에서도 간접광고를 하는데 블로그만 과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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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블로거들과 수시로 교류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했다. 소극적이던 공정위를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블로그 규제 개선안을 실행에 옮겼다. 획일적인 위법성 판단 기준을 완화했고, 위반 사항을 좀 더 구체화하는 등 규제를 과거보다 합리적으로 고쳤다. 국회와 정부, 이해 당사자까지 모두 뜻을 모아 잘못된 규제를 고친 또 하나의 사회적 합의 사례라고 자평한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국내 블로그 미디어의 현주소는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블로그를 규제하는 부서는 있어도, 진흥을 고민하는 부서는 어디에도 없었다. 블로그를 미디어가 아니라 그저 뭔가를 이루기 위한 중간 단계적 수단으로만 보는 구태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한국의 블로그 미디어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화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도 충분하다고 본다. 게다가 블로그는 1인 미디어로서 소수에 의한 정보와 의제의 독점을 분산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대안 매체로서의 가능성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미 외국에선 블로그를 차세대 미디어로 주목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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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K블로그’, 즉 한국의 블로그가 1인 미디어로 자리잡고 세계적인 한류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블로그에 대한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규제 대신 어떻게 블로그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또 블로그와 관련된 일부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도 연구해야 한다.

강기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okang@assembly.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