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이론적으로 `D`공포, 두 가지 의미

디플레이션과 디스인플레이션을 지칭하는 D공포의 본질적인 의미는 일본과 유럽식 디플레논쟁이다. 또 다른 D공포는 뉴노멀 현상으로 인해 성장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다. 국내는 작년 11월까지 디스인플레이션 논쟁이 두드러졌지만 최근 일본식 디플레이션 논쟁으로 악화되고 있다.



Q > 韓 9월 소비자물가, 0.6%, 열 달째 0%대

국내의 올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를 기록했으며, 분기별 성장률이 등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 동안 소비자물가는 0%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1965년 소비자물가지표 작성 후 사상 최저치이며, 경제발전 단계가 높은 국가에 비해 국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7%로 전망했다.



Q > 물가상승률, 대표적인 경제활력 지표

국내의 경제활력이 낮은 이유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기 때문이며, 종합적인 경제활력지표 뿐만 아니라 통화승수 및 유통속도도 부진하고, 신용팽창이 부진하다. 이와 같이 활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전의 낙관론과 달리 내년 성장률은 2%대가 전망되었다.



Q > 디맨드 풀(demand pull) 부진, 금리인하 필요

디맨드 풀에서 총수요가 부진하다면 금리인하와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10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어 물가가 폭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서 물가가 하락하느냐에 따라 통화정책 모습이 달라진다.



Q > 유럽, 일본, 중국 추가 금융완화 기대

각국의 성장률에 따라 D공포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물가가 낮은 것이 요인이다. 미국은 `디스인플레` 논쟁, 일본은 `더블 딥 디플레`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유럽은 `팬 유로 디플레`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 또한 `준 디플레` 및 `조로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해결방안으로 추가 금융완화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어 실제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제 2의 유동성 장세에 대한 논쟁도 불거지고 있다.



Q > 물가, 비용상승, 수요견인 결정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인 것은 총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자금을 유입시켜도 경제성장률이 상승하지 못해 신용팽창이 부진하며, 홀딩통화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인해 자금이 유입되어도 인플레 압력을 높이지 못한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되면서 공급과잉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월마트 효과 등 뉴노멀적인 물가하락이 가세되었다.



Q > 한국은행, 인플레 목표 2.5%~3.5% 고집

현재 10개월 동안 물가상승률이 0%이기 때문에 밴드 폭을 없애고 인플레 목표를 2%로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국민에게 정책목표가 뚜렷하게 전달된다. 인플레 목표치를 없애거나 목표치를 설정하더라도 밴드를 없애고 현실여건에 맞게 목표치를 하향시켜야 한다는 인플레 타겟팅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Q > 한국은행 `물가안정` 연연하지 말아야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 연연하지 않고 성장을 중시하여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책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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