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새 비전 선포식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주식 저가매도 의혹' 허영인 회장, 항소심서 "부당지원 아니다" 주장
'주식 저가 매도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두고 허 회장 측과 검찰이 2심에서도 팽팽히 맞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에서나 법리적으로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이미 구체적 판결 이유를 설시했고, 검찰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모두 1심 단계에서 다툰 부분"이라며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이 부당한 지원은 아니라는 판결은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나왔다"고 설명했다.다만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총수 일가에 일방적 이익을 주는 만큼 배임이 성립하고, 이들에게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허 회장과 조 전 총괄사장, 황 대표는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삼립에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거래는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가 시행되는 2013년 1월 직전 이뤄졌다. 검찰은 이 거래로 삼립이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확보했지만 밀다원 주식을 보유하던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그러나 지난 2월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SPC그룹이 밀다원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포토] 김호중, '하루 아침에 추락한 트로트 스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3.36819409.3.jpg)
-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포토]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하는 김호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3.36819408.3.jpg)
!['천비디아' 훨훨 날아가는데…美 3대지수는 급락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817371.1.jpg)
![[단독] '2조' 도박사이트 덮쳤는데…비트코인 1500개 실종](https://timg.hankyung.com/t/560x0/data/service/edit_img/202405/00bf91532a4bd70bc2adbaf17c8232a8.jpg)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신간] 그 언덕에는 얼마나 많은 황금이](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ZK.3681954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