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과실로 생긴 불이익 최고 10만원 보상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서비스 혁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1 대 1 밀착서비스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속 처리 △민원처리 보상제 등이다. 우선 오랜 경험을 보유한 민원도우미 8명이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 배치돼 어렵고 복잡한 민원과 관련한 서류 준비부터 처리 상황,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한다. 또 무인민원발급기와 상담 공간을 갖춘 3.5t 트럭 ‘찾아가는 응답소’도 시내 곳곳을 누빈다. 신청자에 한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생애주기별, 계절별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공무원의 착오나 과실로 시민에게 시간·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면 실비(교통비)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보상하는 민원처리 보상제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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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모델입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경북 문경시 영순면의 ‘혁신농업타운’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혁신농업타운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 공동 영농을 하는 새로운 영농 모델이다.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농업 대전환’ 사업으로, 이날은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성과보고대회가 열렸다.송 장관이 찾은 문경의 혁신농업타운은 원래 쌀을 재배하던 논(100㏊)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0여 개 농가가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고, 이곳에서 쌀 대신 콩과 감자, 양파 등을 키우기 시작했다. 쌀은 24년째 공급 과잉인 데다 국민 1인당 소비도 1990년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져 논농사로는 소득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남아도는 쌀 대신 자급률이 낮은 콩, 밀 등 곡물을 심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하는 한편 농민 소득도 올릴 수 있다.재배 작물을 바꾸고 나서 지난 1년간 이 영농조합법인은 2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쌀을 재배할 때(7억여원)의 3.2배 규모다. 쌀은 1모작만 했는데, 콩·양파 또는 감자 2모작을 한 점도 생산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줬다. 시행착오가 줄어든 만큼 내년에는 32억원까지 생산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작물 전환을 통해 농업 소득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농업 실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송 장관이 농업혁신타운에 관심을 두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과 무관치 않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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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백에 2000만원 현금 다발이…또 나타난 익명의 기부 천사
2020년 이후 충북 괴산군 불정면사무소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익명의 기부 천사가 또 찾아왔다. 다녀간 자리에는 어김없이 현금다발이 놓여 있었다. 7번째 익명의 기부다. 23일 괴산군에 따르면, 전날 한 중년 남성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만 원권 지폐 2000장이 담긴 쇼핑백을 불정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건네고 사라졌다.불정면 사무소 관계자는 "신원을 밝히길 거부한 이 기부자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4년간 여러 차례 돈을 맡겼다"고 말했다.괴산군에 따르면 이 기부자는 2020년과 2021년, 2022년에도 1000만원씩 기부했다. 지난해 1월과 7월, 올해 1월과 5월에는 각각 2000만원씩 전달했다. 이 기부자가 총 7번에 걸쳐 면사무소에 기부한 돈은 총 1억 1000만원이다. 관계자는 "기부한 성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지역에 사는 저소득계층 주민과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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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호소' 김동성…포크레인 위에서 '햄버거 먹방'
양육비 미지급으로 피소된 뒤 생활고를 호소했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황이 공개됐다. 김동성의 부인 인민정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중생활. 길에서 먹는 햄버거는 꿀맛"이라고 말했다. 사진 속 김동성은 안전모를 착용한 채 작업복 차림으로 포크레인 버킷에 앉아 햄버거를 먹고 있다. 김동성 부부는 현재 건설 현장 일용직과 쇼트트랙 교습을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민정은 지난달 6일 남편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가족,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내 성격상 고민하고 고민하다 겨우 부탁도 해보고 참 많이 찌질했다"며 "생각해 보니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당당하고 줄 돈을 줘야 당당하고 이 길이 안 되면 저 길로 가면 되니 크게 마음을 먹고 오빠와 같이 안전화를 신었다"고 했다. 김동성은 2004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2018년 이혼했다. 이후 2021년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에 함께 출연했던 인민정과 같은 해 5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다.한편, 김동성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전처로부터 고소당했다. 동성의 전처 오 모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을 고소했다. 오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8000만 원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김동성 측은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동성은 생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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