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칼럼] 핀테크산업 활성화의 조건

김영찬 < 모건스탠리 리서치센터장 >

한국은 뛰어난 인터넷 인프라와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같은 핀테크(금융+기술)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장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들이 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한국 정부는 전 세계적인 핀테크 열풍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일까.

한국 정부는 핀테크산업 발전을 저해하던 획일적인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주요 관련 금융기관장들은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유연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규제 개혁의 결과 핀테크산업의 미래가 한층 밝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에서 규제 완화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가 변수다.

핀테크산업이 한국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지급·결제 및 기타 관련된 영역의 규제 체계가 복잡할 뿐더러 대부분 오프라인 거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규제 당국의 승인 과정이 복잡하고, 일반적으로 사전 승인을 요구한다는 점도 그렇다.

둘째, 지급·결제 시스템은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과 카드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구조로 설계돼 새 지급·결제 수단이 금융시장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속적인 소비자 데이터 유출사고와 금융사기로 인해 거래 보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은 대부분 사용이 불편해 모바일 결제·뱅킹 등 신규 채널에 대한 이용률이 저조하다.

넷째, 우량 대출자 및 비우량 대출자 모두 소비자대출금융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제외하고도 접근 용이성과 빠른 속도를 장점으로 한 소매금융이 이미 시장에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 내 사용자 수 및 사용량이 제한적이어서 틈새시장에서 수익성 있는 핀테크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의 핀테크는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들의 성공 사례와 일치한다기보다는 한국 시장 자체의 발전 모형을 보일 것이다. 기존 기업이 핀테크 사업을 주도하며 금융·정보통신기업들과의 협업을 꾀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영찬 < 모건스탠리 리서치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