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도가능성 최저…국가신용등급 오르나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CDS 금리, 국가부도 가능성 지표

CDS 금리는 국가부도 가능성에 대한 지표다. 한국의 CDS 금리는 1년 중 최저치 수준이다. 또한 외평책 가산금리도 CDS 금리와 함께 떨어지고 있어 단기적으로 한국의 해외 시각과 관련된 문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Q > 기초 여건 등 다양한 지표로 판단

국가부도 여부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을 중시한다. 올해 4월 말 외환보유고는 3,699억 달러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외환보유고가 풍족한 상태이며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 한국의 CDS 금리가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Q > 현 정부 들어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가장 중요한 중국과 통화스와프가 연장되고 있다. 또한 우리보다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국가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다른 부존자원 개발과 동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다.



Q > IMF, 기도티, 갭티윤 적정외환 산출

최광의 갭티윤 방식으로 할 때는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3,7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제1선 외자만 고려해도 충분한 수준이다. 제2선 외자까지 고려하면 과다한 수준이기 때문에 현 최경환 경제팀에서 고민하고 있다.



Q > `옐런 룰`로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

옐런 룰로 금리인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만 언젠가 추진해야 할 현안이다. 금리인상 시 신흥국의 자금이탈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외환보유고가 충분할 경우 자금은 이탈되지 않는다. 한국은 멕시코, 중국과 외자건전국에 속한다.



Q > 1선, 2선 외화 합치면 과다 규모

원화 절상압력으로 수출 기업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해외투자 활성화로 환율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Q > 증강현실로 국제 분업화 이익 감소

증강현실로 제조업은 국제 분업화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제조업 리쇼오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도 현 정부 들어 한국판 리쇼오링 정책을 얘기하고 있다. 지금은 제조업보다 금융업의 해외진출을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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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기자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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