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판사' 배출 서울대·이대·부산대 로스쿨 공동1위
[ 김봉구 기자 ] ‘예비판사’로 불리는 재판연구원(로클럭) 임용자 수에서 서울대와 이화여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1위를 차지했다.

22일 로스쿨들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법원이 임명한 신임 로클럭 66명 가운데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로스쿨이 4기 졸업생 8명씩을 배출해 전국 25개 로스쿨 중 공동1위를 기록했다. 이들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서울대 150명, 부산대 120명, 이화여대 100명이다.

부산대 로스쿨 민영성 원장은 “로클럭 임용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도 가장 성적이 우수한 인재들이 선발되는 만큼 이번 전국 1위 성과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4위 연세대(5명), 공동5위 성균관대·한국외대(이상 4명) 공동7위 경북대·전남대·전북대·중앙대·충남대(이상 3명)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영남대 한양대가 2명씩, 건국대 동아대 인하대 충북대가 1명씩 배출했다.

이들 20개 로스쿨이 로클럭을 배출한 반면 전통의 명문인 고려대를 비롯해 서강대, 아주대, 원광대, 제주대 등 5개 로스쿨은 올해 로클럭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성별로는 66명 중 여성이 34명으로 절반(51%)이 넘었다. 사법연수원 출신 로클럭 32명 중 22명이 여성임을 감안하면 총 98명 가운데 56명(57%)이 여성으로 집계됐다.

로클럭은 전국 고등법원에 배치돼 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며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재판 실무를 익힌다. 로클럭 경력이 향후 법관 임용 절차에서 중요 판단 요소로 작용하며 일정 경력 이후 판사로 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예비판사로 불린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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