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원 돼가는 일본 교도소

수감자 5명 중 1명 60세 이상
빈곤 노인들 '삼시세끼' 해결

일본 교도소가 양로원으로 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교도소 수감자 중 60세 이상은 지난해 말 기준 총 4만6243명에 이른다. 지난 20년 동안 네 배가량 늘었다. 수감자 5명 중 1명꼴로 60세 이상이다. 인구 고령화 탓도 있지만 가족도 친구도 잘 곳도 없는 빈곤 노인이 늘어나면서다. 하마이 고이치 류코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 교도소는 히터, 에어컨도 없는 열악한 곳”이라며 “그럼에도 노인들은 삼시 세끼를 먹을 수 있고 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수감생활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들 중에는 형기를 채우고 교도소를 나오면 고의로 다시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들어가는 이가 많다. 소매치기로 14번째 입소한 노인이 있는가 하면 91세의 할머니 절도범도 있다.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40%를 넘은 일본 정부에는 이런 현상이 큰 부담이다. 일본 법무부에 따르면 교도소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 한 해 2300억엔(약 2조1000억원)이다. 1인당 320만엔(약 2900만원)으로 일반 일본인에게 들어가는 복지비의 두 배 수준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에선 가벼운 범죄도 계속 저지르면 최대 5년까지 복역할 수 있다”며 “이론적으로 1000엔(약 9000원)의 도시락을 훔치면 국가가 5년간 1600만엔(약 1억5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