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금리 대폭, 여신금리는 찔끔' 비판에 기준금리 아닌 시장금리 따라 변동…'오해'

- 기존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자, 안심전환대출 대상 아니다

- 고정금리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안심전환 진행 안됨


◇ 계층별 가계부채 위험 파악 한계 지적. 은행도 역마진 구조

은행들은 그동안 정책금융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다. 그만큼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적극 호응해 왔지만 수익성을 생각하면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최근 은행들의 가장 큰 불만은 안심전환대출이다. 정부는 16개 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판매토록 했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변동금리·일시납 비중이 거의 대부분인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들은 이 상품이 연 2.5~2.6%대의 저금리로 나온다고 했을 때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다. 이 상품은 기존 적격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주택금융공사에 판다. 그런데 이 채권 금리는 적격대출 금리보다 0.7%포인트가량 낮다. 이에 저금리로 인한 이자이익 감소는 물론 채권 수익률도 낮아 은행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사람들이 대출을 받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고 수습은 은행들이 하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은행 불만은 또 있다.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위해 기술금융을 활성화시킬 것을 당부해 왔다. 이에 은행들은 반발했다. 기술만 보고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술이 우수하다거나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은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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