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포인트] 교통세 폐지 대안 마련해야

김주영 <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

20여년 전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다. 최근에는 미국, 일본에서도 교량과 터널이 붕괴돼 많은 인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인프라는 사람들의 사회·경제활동을 가능하게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큰 인적·물적 피해를 안겨준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도로, 철도 등 많은 교통인프라가 건설됐다. 따라서 앞으로 5년 이내에 20년 이상 된 교통인프라가 전체의 2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이후 20년 경과한 시설물의 유지보수예산은 10년 경과한 시설물에 비해 도로는 2.5배, 철도는 9배 정도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교통인프라의 경과 연수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은 현재 4조원 수준에서 10년 이내에 10조원을 초과해 2030년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설해야 하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더 늘어날 것이다.

교통인프라 노후화에 따라 늘어나는 유지관리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국가재정계획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앞으로 5년간 15조9000억원까지 줄일 계획으로 있다. 과거 20여년간 교통인프라 건설 재원으로 활용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내년부터 폐지돼 개별소비세로 통합 운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유류세 기반의 세수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 차량 기술이 발달해 연비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의 이용이 증가하는 등 유류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며 이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은 2007년 미네소타주 교량 붕괴사고 이후 연간 500조원의 유지보수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기존의 유류 소비 정도에 따라 징수한 세금제도는 점점 늘어나는 유지보수비용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여년 전부터 주행한 거리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의 유류세 기반 세금정책은 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교통인프라 노후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이 뻔하다. 교통인프라 노후화에 대한 미흡한 대응은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당장 교통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해 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정책의 다양성을 제약하기보다는 환경변화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김주영 <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