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지원체계, `과제`→`연구자` 중심 전환

입력2015.03.18 14:15 수정2015.03.18 15:49

앞으로 R&D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체계가 과제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응용·개발연구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기획재정부와 미래부는 정부 R&D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R&D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연구자의 창의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와 지원을 실시하고 연구자 입장에서 실제 필요한 연구기관과 연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과제기획시 시장수요분석 또는 비즈니스 모델 제시가 의무화되고 기업 수요가 직접 반영된 자유공모형 과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학연 간의 무한 과제수주 경쟁을 성과창출 경쟁 및 협력의 생태계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이 일환으로 출연 연구원의 민간수탁 활성화 및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비중 조정과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대학의 풀뿌리 기초연구 강화와 대학의 기업부설연구소 유치가 추진되고 중소기업의 사업화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성과와 무관한 양 중심 평가체계를 질 중심의 성과 창출형평가체계로 전환합니다.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 건수 중심 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평가대상 사업의 SCI건수 지표 활용률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연구자가 제시한 질적 목표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성실실패제도를 적용 및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단순취합형 단편적 투자체계는 전략에 따른 체계적 투자체계로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주도로 재난, 재해, 민군기술협력 등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 발굴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투명한 과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전개됩니다.

보고서 감축, 부처별로 상이한 양식을 3종(대학, 공공연, 기업)으로 통합 및 정비, R&D 과제신청 등에서의 전부처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국내 위주의 폐쇄형 전략은 국제적 R&D협업 개방형 전략으로 전환합니다.

국제협력의 유사, 중복 방지 및 연계시너지 제고를 위해 국제협력정보, 성과시스템 구축, 국제공동연구 특성을 반영한 특례규정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방향 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해 오는 5월 재정전략회의에 상정 및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서세원-서정희 딸 서동주, 과거 일화 화제 "아빠 위해 MIT 편입"
ㆍ"김호정 노출 너무 고맙다".. 임권택 감독, `화장` 김호정에 고마움 드러내
ㆍ로또 1등 당첨자, "자동은 미친짓이야!" 충격고백!
ㆍ클라라 반격 나서나?··`궁지 몰린` 이규태 회장 녹취록 공개 "내가 맘 먹으면.."
ㆍ`택시` 이천희, 전혜진 혼전임신에 "장모님 앓아 누우셨고, 장인어른 디스크 수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뉴스

1

엔비디아 젠슨황 "AI, 저장장치 혁명 촉발...CPU 수요도 폭발" [CES 2026]

젠슨 황 엔비디아가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AI)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장장치 혁명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황 CEO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퐁텐블루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기자회견에서 “AI는 KV 캐시(Key-Value Cache)를 사용하는 방식이 기존 IT 산업과 완전히 다르다”며 “이에 따라 (저장을 관장하는) 고성능 중앙처리장치(CPU) 수요도 폭발하고 있다”고 말했다.황 CEO가 언급한 KV캐시는 쉽게 말하면 ‘AI가 이미 읽은 내용을 저장하는 메모장’, 즉 단기 기억장치다. CPU는 KV캐시를 배치, 이동하는 역할을 한다. 황 CEO는 “CPU는 수많은곳에 쓰일 것이고, 우리가 세계 1위 CPU 기업이 돼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엔비디아 CPU인 그레이스(Grace)에는 16개 저전력D램(LPDDR)이 따라붙는다. LPDDR은 AI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문맥·작업 정보를 담아두는 역할을 한다.황 CEO는 엔비디아가 메모리 반도체의 최대 구매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HBM뿐 아니라 그래픽D램(GDDR), LPDDR도 직접 구매하고 있다”며 “GDDR은 우리가 손꼽히는 ‘큰손’(significat consumer)”라고 했다. 엔비디아는 HBM, GDDR, LPDDR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로부터 납품받고 있다.황 CEO는 “전 세계는 인공지능(AI) 팩토리로 불리는 공장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며 “메모리 공급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상황(it is good to be memory supplier)”이라고 했다.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2

'광우병 파동' 18년 만에…美 소고기 관세 '제로 시대' 열렸다 [이광식의 한입물가]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18년 만에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다. 한때 광우병 괴담의 중심에 섰던 미국산 소고기가 이제는 고환율로 부담이 커진 장바구니 물가를 누그러뜨릴 ‘단비’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로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철폐됐다. 2012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약 14년 만이다. 미국산 소고기 관세율은 FTA 발효 당시 37.3%에서 매년 약 2.6%포인트씩 인하돼왔다. 지난해까지 1.2~4.8%의 관세가 적용되다 올해부터 무관세 품목이 됐다. 작년 12월 수입소고기 물가 8%↑...추가 상승 가능성도미국산 소고기는 2008년만 해도 한국 사회의 대표적 갈등 이슈였다. 그해 4월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하는 한·미 소고기 협상을 타결한 이후 광우병 괴담이 확산하면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5월 30일~6월 1일엔 시위대가 청와대 진출을 시도했고, 6월 10일 정부 규탄 집회에는 전국에서 15만8000명이 참가했다. 당시 등장한 ‘유모차 부대’와 ‘넥타이 부대’는 지금까지도 회자된다.그러나 현재 미국산 소고기는 수입 소고기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1~11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21만8383t으로 전체 수입 소고기의 45.2%에 달했다. 미국산과 함께 시장을 양분하는 호주산 소고기는 2028년부터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관세 철폐는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소고기 물가를 진정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수입 소고기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2.2%에서 10월 5.3%, 11월 6.8%로 높아지다 12월에
3

젠슨황 "메모리 부족 걱정 안해...HBM4 엔비디아 독점" [CES 2026]

젠슨 황 엔비디아가 최고경영자(CEO)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는 우리가 유일한 사용자기 때문에, 독점 사용자로서 우리는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CEO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퐁텐블루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기자회견에서 메모리 공급 부족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황 CEO는 “HBM4를 (상당 기간) 다른 기업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모든 메모리 파트너가 우리를 잘 도와주고 있고, 미래 수요도 같이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황 CEO는 엔비디아가 메모리 반도체의 최대 구매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HBM 뿐 아니라 그래픽D램(GDDR), 저전력D램(LPDDR)도 직접 구매하고 있다”며 “GDDR은 우리가 손꼽히는 ‘큰손’(significat consumer)”라고 했다. 엔비디아는 HBM, GDDR, LPDDR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3사로부터 납품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GDDR의 최대 공급자로 알려졌다. 황 CEO는 “전세계는 인공지능(AI) 팩토리로 불리는 공장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며 “메모리 공급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상황(it is good to be memory supplier)”이라고 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