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발전위원회를 만든다. 대한변협 차원에서 로스쿨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한변협은 1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에 의해 설치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와 별개로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전위원회는 △변호사시험법·로스쿨법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을 개선하는 입법안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하는 입법정책소위원회 △로스쿨 운영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제시하는 평가분석소위원회 △로스쿨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전략발전소위원회 등 3개로 구성된다.

하창우 협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로스쿨 개혁을 주장했다. 로스쿨 발전위원회를 본격 운영해 고비용, 불공정성 시비 등을 야기하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효은 대한변협 대변인은 “앞으로 대한변협이 적극적으로 로스쿨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는 취지”라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지만 로스쿨은 유지돼야 하고 이것이 발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1기 출신으로 이 위원회에 합류할 계획인 한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아 나이가 많은 등 불리한 조건의 변호사는 대형 로펌 등 좋은 직장을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등 현행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