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포럼 강연자 인터뷰 3] 김도형 한림대 겸임교수 "아베노믹스는 절반의 성공"

한경닷컴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4월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제5회 일본경제포럼을 개최한다. '아베노믹스 성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외교부의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공식 행사로 승인받았다. '세 개의 화살'에 비유되는 아베노믹스의 금융·재정·성장 전략을 살펴보고,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한일 양국 경제정책을 비교·평가할 예정이다. 강연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시행 2년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충실하게 준비된 세 번째 화살을 쏘아 올릴 때 종합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김도형 한림대 겸임교수(사진)는 "아베노믹스의 성공여부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세 번째 화살인 '민간투자 활성화'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첫 번째 화살인 금융완화 정책은 9점 정도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며 "전대미문의 엔저 정책으로 일본경제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이어 "첫 번째 화살이 한계에 달했을 때 두 번째 화살인 '재정정책'을 쐈다" 며 "두 번째 화살은 준비가 충실하지 못해 빗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정책'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이유로 일본의 재정 악화를 꼽았다. 일본은 현재 최악의 국가부채를 안고 있으며 국민들은 장기 불황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정책이 제대로 과녁을 맞추기 위해선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베노믹스가 절반이 아닌 100% 성공하려면 마지막 정책이 관건인데, 세 번째 화살인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준비가 미흡하다" 며 "이 상태에서 정책을 바로 시행하면 재정건전성만 더 해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3일 제5회 일본경제포럼에서 아베노믹스가 등장할 당시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할 수밖에 없던 일본의 재정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베노믹스가 표방한 '세 개의 화살' 가운데 두 번째인 재정전략 평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번 포럼의 주요 발표자는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아베노믹스 2년6개월 현황과 전망) △정태훈 경북대 교수(금융전략 평가) △김도형 한림대 겸임교수(재정전략 평가)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성장전략 전망) △최인한 한경닷컴 뉴스국장(한일 언론의 아베노믹스 평가) 등이다.

문의 전화 (02)3277-9960
이메일 bright@hankyung.com

☞ 제5회 일본경제포럼 신청하러 가기

한경닷컴 장세희 기자 ss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