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입력2015.03.10 09:59 수정2015.03.10 15:49 지면A21

증시메모(10일) ◇공모주청약=세화아이엠씨 ◇보통주추가상장=쌍방울 한미글로벌(이상 BW행사)

기업공시 ▲남성=자기주식 처분 관련 공시 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네이버=종속회사 라인 UK가 797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동부제철=열연공장의 산소 공급 업체가 계약 중도 해지 사유로 1100억원 규모 손해 배상 소송 피소. ▲메리츠종금증권=125억원의 부실 여신 발생. ▲에쓰씨엔지니어링=주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 없다고 조회 공시 답변. ▲웅진홀딩스=한국증권금융이 670억원 규모 채권매매대금 청구 소송 제기.

코스닥시장

증시메모 ◇유상권리락=스틸플라워

기업공시 ▲교보위드스팩=유진자산운용의 지분 매각으로 최대주주가 위드인베스트먼트(5.

71%)로 변경. ▲덕신하우징=베트남 데크플레이트 공장 설립에 100억원 투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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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에 '내 집 마련' 대안으로 뜨더니…'애물단지' 됐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애물단지 중 하나인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피해 조합원 양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지방자치단체에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 요건 강화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자체 의견을 바탕으로 상반기 내 종합 대책 수립에 나설 전망이다. 토지 소유권 확보율을 95%에서 90%로 낮추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업 진행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요구15일 업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자를 모아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한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장기 사업 파행으로 부동산 연쇄 위기가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울에서만 지역주택조합 추진 사업지는 100곳을 웃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현장 상황과 의견을 들어본 뒤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모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사업 방식이다. 일정한 자격 요건만 갖추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일부 사업장의 불법 모집과 사업 운영 등으로 피해자가 늘었다. 문제가 생겨도 지자체마다 대응이 다르고 관련 통계를 제대로 집계하지 않는 곳도 많다.지자체에선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대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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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시니어레지던스(노인복지주택) 사업이 미래 먹거리로 꼽히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공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대를 목적으로 짓는 노인복지주택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건축 규제에 가로막혀 있어서다.15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이 최대 4층 규모로 제한된다는 게 공급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업계는 노유자시설 건축이 가능한 도심지 인근 자연녹지지역에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은 땅값 부담이 작아 비교적 저렴하게 노인복지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높이 제한이 문제로 꼽힌다. 자연녹지지역은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된다. 건폐율과 용적률도 각각 20%, 100% 이하다. 해당 지역에선 저층 타운하우스 형태의 노인복지주택만 공급할 수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실버타운의 장점은 의료시설과 커뮤니티 시설 등을 한곳에 모아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육중한 저층 분산형만 가능하면 운영이 힘들어 건설사와 운영사가 사업 참여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이 속한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에 다시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현행법상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돼 특정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의 종류나 규모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2010년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분양 또는 임대가 목적인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됐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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