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국방부 기자실 근무' 김안중 실장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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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수류탄 훈련 도중 사고로 숨진 훈련병의 모친이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23일 밝혔다.수류탄 사고로 숨진 김모(20대) 훈련병의 모친인 A씨는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고통 속에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A씨는 "하늘나라로 간 32사단 김 훈련병의 엄마다. 생각보다 군 생활이 할 만하다고, 훈련도 받을 만하다고, 다음 주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영화도 보자는 말에 '좋아요'라고 했던 우리 아들을 이제 다시 볼 수 없게 됐다"고 썼다.A씨는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 목소리에서 제법 군인다운 씩씩함이 느껴졌던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다고 했더니 '힘내시라'고 '다음 주에 볼 수 있으니 조금만 참으시고 저도 힘낼게요'라고 했던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다.이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어쩌다 이렇게 처참하게 먼저 떠나야 하는지,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라며 "나라에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해 입대한 우리 아들이 왜 이런 위험에 노출됐고, 사고로 이어졌는지,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지, 아들을 따라 같이 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비통함을 어찌 말을 할 수 있겠나. 고통 속에 장례를 치르고 있다"며 "같이 훈련받았던 어린 훈련병들이 부디 트라우마 없이 자대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마지막까지 잘 보내겠다. 깊은 애도에 감사드린다"고 글을 맺었다.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 50분께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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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혼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는데,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그러나 1984년 나온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됐으므로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당시 판례는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속보] 대법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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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 조양호 회장 평전 '지구가 너무 작았던 코즈모폴리턴'에 부쳐
어느덧 선대 일우(一宇) 조양호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지도 5년이 훌쩍 넘었다. 누군가에게는 잊힌 기억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그리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런 때에 출간된 평전은 선대 회장님과 지난 인연을 다시금 생생하게 되살려 주었다. 수십 년 동안 대한항공을 자문하는 변호사로서 선대 회장님을 보좌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낡은 영사기에 감겨 도는 오래된 필름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위기의 순간에서도 항상 체계적으로 위험을 이해하고 대책을 지휘하시던 든든한 모습을 이제는 볼 수 없지만, 평전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선대 회장님께서 만드신 시스템이 여전히 대한항공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며 지속 가능한 완벽함을 유지하는 것은 후대의 몫이 되었다.대한항공의 사외이사와 과거 대한항공이 투자했던 S-oil의 사외이사를 거치면서 선대 회장님과 이사회에서 함께 한 경험은 '원칙과 토론'을 중시하던 선대 회장님의 경영 스타일을 잘 배울 기회였다. 이는 훗날 내가 대형 법무법인의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다.법률 전문가들에게도 생소한 전문 분야의 법률 의견서를 두고 기존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자세히 물으셨다. 그러다가도 일단 내용이 이해되면 전적으로 조언을 따라 준법의 원칙을 지시하셨다.대한항공 구내 식당에서 짜장면을 함께 먹으며 대한항공 점보스 배구단을 자랑으로 얘기하실 때에도 한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에만 집중하는 법이 없었다. 오히려 선대 회장님은 선수들의 국제적인 감각과
![[기고] 고 조양호 회장 평전 '지구가 너무 작았던 코즈모폴리턴'에 부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36023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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