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도 세금이 11조원이나 덜 걷혔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가 ‘펑크’ 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을 마감한 결과 국세 수입이 205조5000억원으로 애초 책정한 세입예산(세수 목표)에 10조9000억원 모자란다고 발표했다. 세수 결손액은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다.

세목별로는 지난해 법인세 수입이 세입예산보다 3조3000억원 부족한 42조7000억원에 그쳤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된 영향이 컸다.

불황에 법인세는 3조3000억 덜 걷혀

소비 부진을 반영한 부가가치세 수입도 57조1000억원으로 목표치보다 1조4000억원 모자랐다. 반면 소득세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목표 대비 5000억원 더 걷혀 25조4000억원에 달했다.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한 데다 2013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법을 개정한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세수목표를 달성하는 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올해 경기하방 위험이 있지만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면 올해 세수목표(221조1000억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도 세수가 부족해 결손액이 3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세금이 걷히지 않는 가운데 복지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한 기초연금,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해 증세 논란이 가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세종=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