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투자 25조+α는 어디서 어떻게 나온다는 것인가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들이 엊그제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25조원이 넘는 민간투자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 서울 삼성동 옛 한전 부지 조기 개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라인 증설 지원 등 4개 민간 프로젝트로 16조8000억원, 6개 첨단산업단지 추가 선정 등 혁신기업 입지 확대로 5조원, 신규 복합리조트·관광호텔·면세점 등 관광인프라 확충 3조5000억원 등이다. 인허가 기간 단축, 용적률 확대 등 건축규제 완화 등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런데 무언가 석연치 않다. 정부가 열거한 프로젝트만 봐도 그렇다. 현대차의 한전 부지 개발(5조원), 삼성디스플레이의 충남 아산 OLED 생산라인 증설(4조원) 등 기업들이 이미 투자계획을 짜놓고 있는 사업 외에는 투자가 언제 이뤄질지 근거조차 불확실하다. 현대차와 삼성의 투자계획조차 서울시 등 해당 지자체와 마스터플랜, 간선도로 건설 등 핵심 사안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아 과연 일정대로 진행될지 확신할 수 없는 형편이다. 산업단지는 더하다. 전국에 산재한 산단들 가운데 비어 있는 곳이 한둘이 아니다. 이런 산단을 확대해 3조원의 투자를 일으키겠다니 딴 나라 일처럼 들리는 것이다. 게다가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투자 활성화 계획은 표현만 달라졌을 뿐,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실패로 끝난 S프로젝트, J프로젝트 등을 연상시킨다.

25조원이나 되는 민간투자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의문만 든다. 기업 프로젝트를 새로운 사업으로 끌어다 쓰고, 실패했거나 장기 표류하는 계획을 표현만 바꿔 무덤에서 다시 불러내는 식이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가 시급하다지만 관광호텔 건설자금 1조원을 지원하는 게 전부다. 그것도 시드머니가 아니라, 대출 재원 확대일 뿐이다. 기업 투자가 안 되는 이유는 중앙정부, 지자체의 규제 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말뿐인 청사진이 아니라, 규제 하나라도 확실하게 풀겠다는 각오를 보여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다. 골든타임이 지나가는데도 정부는 현란한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 이것저것 끌어모아 몇십조라고 주문을 외우면 빈손에서 장미꽃이 핀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