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연말정국 '뇌관'
정부 "외국은 낮춰" 반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대결 구도로 비화한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해 “이제 국회가 나서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의무급식은 국민적 합의가 이미 끝났고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이 문제로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백해무익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법인세율 인상’ 카드를 제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시행했던) 대기업 법인세 인하와 각종 세금 감면 제도를 다시 원위치하면 연간 5조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2조1000억원 정도의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사업)’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당 일각에서도 이 같은 대기업 증세론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1~2%포인트 높이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게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높이면 자칫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에서) 자꾸 ‘부자 증세’라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데 증세의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무시하고 이념적인 논쟁 수단을 끌고 와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수 의원이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올리는 대신 야당이 담뱃세 인상에 동의한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개인 의견이라는 게 당 지도부의 설명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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