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공기업 퇴출'에 "공공사업은 달리해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방만한 공기업 운영과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에도 본격적으로 메스를 대기 시작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당 경제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안이 중점 논의됐다.

이한구 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과제 성격상 공무원한테 맡겨서는 객관적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철저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당이 마련했다"면서 "개혁은 발표해 놓고 진도가 안나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공기업 개혁, 규제혁파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라면서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중지를 심층적, 종합적으로 모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28일 소속 의원 전원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공기업·규제개혁에 대한 법안도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의총에는 당 공기업개혁 TF와 규제개혁 TF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과 김광림 의원이 각각 지난 3월부터 자체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 마련한 안을 소개했다.

규제개혁은 정부 내 담당 부서에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모든 규제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 철 지난 규제는 철폐하도록 했다.

또 공기업개혁은 지방공기업이 5년간 적자를 낼 경우 퇴출하고,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가 개입할 수 없도록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발함에 따라 당론 추진은 불발됐다.

특히 적자상태의 공공기관을 퇴출하는 내용에 대해 김태흠 의원은 "공공사업 영역에도 함부로 같은 잣대를 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개혁안이 이념이나 당의 정체성에 대한 사안도 아닌데 굳이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의총에서는 추가로 논의를 더 하되 찬성하는 의원을 중심으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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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연정 기자 aayyss@yna.co.kr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