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격 상한제 비판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티롤

입력2014.10.14 00:10 수정2014.10.14 00:10 지면A39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프랑스의 장 티롤 툴루즈1대학 교수(61)를 선정했다. 티롤 교수는 30년 동안 산업조직론과 게임이론을 연구한 미시경제학 분야의 석학이다. 그는 특히 시장을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한 올바른 규제 정책을 기술적으로 분석한 학자로 유명하다. 게임이론을 통해 업종마다 시장 상황이 다르고 기업 행동도 달라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면서 무조건적으로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거나 담합을 금지하는 등의 정부 정책이 오히려 시장과 소비자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다.

독과점 시장도 충분히 효율성이 존재하는 분야가 있는 만큼 개별 산업의 특수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티롤 교수의 분석이다. 노벨위원회가 “티롤 교수의 연구를 통해 (독과점의) 강력한 기업을 보다 생산적인 기업이 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경쟁자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됐다”고 평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는 최근 들어 기업재무 전략에도 관심을 가져 기업 투자의 최적화에 대한 연구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규제당국은 티롤 교수의 분석과는 전혀 다른 논리에 포획돼 있다. 대기업 참여를 금지시키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만들어 시장을 왜곡하고 소비자에게는 해악만 끼치고 있다.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등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 행동을 오히려 막고 있다. 티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단순하고 유치한 규제 수준이다. 올해 한경이 수여하는 다산경제학상 수상자인 최재필 연세대 교수도 티롤 교수처럼 산업조직론과 게임이론의 대가다. 그 역시 인터뷰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정부의 규제정책이 인위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의 현행 규제체계는 단순하고 과격하다.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티롤이 비판한 거의 모든 규제를 백화점식으로 늘어놓고 있다.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기업 규모를 따져 규제 강도를 결정하는 일은 어리석다. 티롤 교수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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