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대표적인 외환규제인 거시건전성 3종세트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급격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경환 부총리가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손질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최 부총리는 "3종 세트는 단기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와 우리 경제를 교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인데 역방향으로 교란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출구 전략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거시건전성 3종세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성 외화자본의 급격한 유입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걸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우선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에 한도를 설정해 단기차입 증가의 원인이 됐던 선물환의 매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동안 면제해오던 외국인의 국채와 통안채 투자에 대해선 14%의 이자소득세와 거래소득세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시건전성 부담금도 도입해 금융기관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해 은행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본 유입은 늘리고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정대희 KDI 연구위원

"제일 쉬운게 선물환 포지션이 아닌가 싶은데요. 차익거래를 할 수 있게금 해주는 거라서 차익거래 해서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대한 세금을 낮춰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하지만 비과세·감면 혜택을 점차 줄이고 있는 정부 과세정책 방향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인하폭은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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