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집권당이 이다지도 무책임해서야

공무원연금 개혁이 수개월째 제자리다. 1995년 이후 네 번째지만 쉽지 않은 작업일 것이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퇴직 후 노후보장에 스스로 칼을 대야 하는 셀프개혁이다. 말이 쉬워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간다지만 고려할 사항도 한둘이 아니다. 가중되는 재정부담이나 국민연금과 비교해서도 개혁의 필요성은 진작 제기됐지만 임용 조건, 법적 성격의 차이, 공직의 안정성 등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정작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새누리당의 묘한 입장이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한결같이 이 문제를 안전행정부에만 미루고 있다. 정책라인의 고위 당직자들은 “표 떨어질 일에 왜 나서나”라고 거리낌 없이 말할 정도다. 100만 공무원들에게 원성 살 일에 앞장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의 이런 저급하고 이기적인 무책임성에 기가 막힐 정도다. 집권당의 책임성은 온데간데없다. 안행부가 임무를 게을리하면 이를 재촉해야 할 곳이 새누리당이다. 그런데 안행부가 안을 만들어오면 뒤늦게 취사선택하고 생색용으로 약간의 미세조정이나 하면서 슬며시 추인하는 모양새로 가겠다는 꼼수다. 어제 당·정·청 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도 논의 자체가 안됐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기술적으로만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난제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큰 틀에서 원칙론으로 보면 답이 없을 리 없다. 알려진 대로 연금 산정기준을 퇴직 전년도 소득에서 가입기간 전체평균 소득으로 내리고, 월소득의 14%인 보험료율도 점차 높이는 등을 두루 결합하면 연간 2조원씩의 국고보전액도 줄여나갈 수 있다. 연금 제도의 유지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률격차가 줄어들도록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 정치의 기능이고 국회의 역할이다.

새누리당이 책임은 피하면서 큰소리나 치겠다면 이는 실로 우스운 일이다. 공무원 표를 얼마나 카운트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엄중한 시선이 살아 있다는 것도 잊지 말기 바란다. 집권 여당이 이다지도 무책임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