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공습 계기로 오바마 '新외교독트린' 논란 휩싸여

미국의 이라크 공습을 계기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신(新) 외교 독트린이 논란에 휩싸였다.

군사력보다는 외교와 경제를 앞세운 이른바 '소프트외교'가 중동은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찌감치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엔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밝힌 새 외교안보 구상의 실체와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5월 웨스트포인트 연설에서 밝힌 집권 후반기 외교정책의 골자는 제한적 또는 다자적 '개입주의'로 요약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두 개의 전쟁에 대해 '책임있는 종전(終戰)'을 한 만큼 앞으로는 미국인이나 미국의 안보이익이 직접 위협을 받을 경우와 대규모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만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이외의 안보 현안에는 국제사회의 다자 틀 및 동맹·우방과의 협력 틀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일 이라크에 대한 선별적 공습안을 승인할 때도, 또 다음날인 9일 여름휴가를 떠나기 직전 미군의 첫 공습 상황을 설명할 때도 이 두가지 원칙을 유달리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런 명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라크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가 북부 아르빌로 진격하면서 그곳의 미군과 미국 시설이 위협받고 있고, 종교적 소수파인 예지디족과 기독교인이 말살위협에 놓여 있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노사이드'(대량학살범죄)라는 용어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선 군사력 사용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셈이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정의를 놓고 논리적 모순이 일 수밖에 없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면 심각했지 덜 하지 않은 시리아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에는 왜 개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의 일부 외교 안보 전문가들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중동문제연구소인 라픽하리리 센터의 프레데릭 호프 수석 연구원은 지난 10일 AP통신 인터뷰에서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개입을 요구해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이라크는 되고, 왜 시리아는 안 되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 소재 저먼마샬펀드의 연구원인 드루바 자이샨카르는 최근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과거의 대량학살 사건을 묵인 내지 방조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제노사이드를 막으려고 이라크를 공습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역사로 볼 때 미국의 군사 개입은 대량학살 방지라는 대의명제보다는 국내외 안팎의 복잡한 사정과 맞물려 나왔고, 이번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 골자다.

워싱턴 타임스는 12일 자 보도에서 2011년 이라크에서의 철군을 주요한 외교업적으로 내세웠던 오바마 대통령이 수니파 반군 IS가 공공연하게 '백악관에 알라의 깃발을 꽂겠다'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그동안의 '이라크 언급'을 조정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 본인도 우려하고 있는 대로 이라크 사태는 장기화할 공산이 크고, 그렇게 되면 미군의 공습 역시 상당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그 과정에서 선별적 제한 공습이라는 미국의 '계산'이 먹혀들지 않고,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미국은 자칫 제3차 이라크 전쟁이라는 깊은 늪으로 빨려들면서 오바마 외교독트린은 더욱 큰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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