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늘린다.법무부는 2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과 비교할 경우 약 30% 많은 수준이다.적극적인 가석방 조치에도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 변동 추이를 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 1032명으로 약 30% 늘었다. 내년에 목표대로 시행하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약 1340명에 이를 전망이다.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은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정 장관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통해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것"이라며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발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최근 대학 무전공 선발 확대와 함께 전공자율선택제가 확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과 중심주의와 인기 학과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학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해 진로를 탐색하고 그에 적합한 전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학사 지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서울대 학부대학 전공설계지원센터는 지난 16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자율과 선택의 시대-대학에서 아카데믹 어드바이징의 역할을 묻다’ 포럼을 진행했다. 김용균 서울대 전공설계지원센터 센터장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전공과 직업 사이를 안정적으로 연결해 주던 경로는 불확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자율선택제는 단순 학사 개편이 아니라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내 대학 전반의 뿌리 깊은 ‘학과 중심주의’를 해소할 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노유선 서울대 학부대학 학장은 “서구 대학과 다른 학과 중심주의는 한국 대학의 독특한 문화”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구조로, ‘대학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현실적인 대안으로 전공자율선택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한계도 있다. 학생들의 선택에 극단적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소수 학문은 소외되고, 쏠림 현상이 일어난 학과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노 학장은 “학생의 선택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도 부분적 선발권을 허용해야 한다”며 “학점을 통해 선발할 경우 ‘입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