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공약, 추경이 복병

<앵커>

정부 재정 상황이 4월 들어 개선되면서 다소 숨통이 틔였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추경을 실시한다면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재정 상황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4월 한 달에만 13조6000억원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면서 3월까지 17조5000억원에 달했던 통합재정수지 누적적자 규모가 3조90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이같은 재정수지 개선은 부가세 납부가 이뤄지고 지출이 줄어드는 4월에만 나타나는 일시 현상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전화 인터뷰> 정부 관계자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국세 수입이 증가하고 3월 대비 총지출이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통상 3월 대비 4월 총지출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해 4월 총지출이 증가한 지난해를 제외하면 2009년부터 동일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5월부터 조기 재정집행이 이뤄졌다는 점도 재정에 부정적인 대목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 하반기에 쓸 예산 7조8천억원을 앞당겨 5, 6월에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최경환 경제팀 출범 후 경기 부양용으로 추경을 실시하게 된다면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지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재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해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실시하면서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올해 또 다시 추경을 한다면 균형재정 달성 시기는 더욱 늦어지게 돼 대통령 공약인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은 물건너 갈 공산이 큽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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