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판매장려금 수취 여부도 내달 공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 세우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입찰비리와 불공정거래 근절은 정부가 6·4 지방선거 이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과제 중 하나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하나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의 세부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기업 불공정거래 근절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우선 "다음 달까지 공기업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올해 말까지는 불공정 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사이 불공정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여부와 개정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를 8월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 신고포상금을 신설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조사 결과 또한 올해 안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현 부총리는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계획도 밝혔다.

그는 "우리 농업이 올해 말로 다가온 쌀 관세화의 유예 종료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확대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농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화를 위해 사업자 인증제,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기술(BT)을 연계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종자산업을 육성하는 '골드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쌀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 측 민감한 농산물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농산물의 대(對) 중국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지난 3월 열린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현장건의 52건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심박수 측정기기를 의료기기 인증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당수 과제의 조치가 완료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기업의 관심이 많은 튜닝산업 진흥 방안, 중복인증 개선방안, 의료법인 의 해외진출 가이드라인 등 다른 현장건의 과제들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