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125개 공공기관장들을 소집해 워크숍을 갖는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 부채 축소 등 경영 정상화를 독려하기 위한 회의다.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관련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 220여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한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당초 예정보다 한 달여 늦게 열리는 워크숍이다. 공공부문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재정 건전국가가 아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채가 821조원으로 GDP의 64.5%나 된다.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규모인데도 공식적인 국가 채무(2013년 482조원, GDP 대비 33.8%)의 거의 두 배에 육박한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불어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지난해 304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전년보다 또 25조원 늘어난 523조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었다. 토지주택공사(142조원), 한국전력(104조원) 등 대형 공기업일수록 부채도 많다.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추세라지만 쥐꼬리만큼도 안 돼 아직도 216%나 된다. 그런데도 조사할 때마다 이들의 복리후생비는 늘고 연봉은 계속 올라간다. 그것도 쉬쉬하다가 운 나쁘게 걸려 드러난 것이니 실제 상황은 더할 것이다.

부채 따로, 보수 따로라면 경영도 아니다. 공공기관들의 이런 방만경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가개조는 어림도 없다. 부채가 급증하는 공기업에 정작 경영평가를 통해 A플러스 등급을 주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을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후생복지 등 정보 공시도 강화해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하겠다는 공언이 공허하게만 들린다. 세계 최강인 노조의 기득권을 깨고, 시장 공기업을 경쟁체제로 바꾸는 획기적인 개혁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다. 경영진이 정부보다 노조 눈치를 더 보고, 원가도 산출 못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겠는가. 이번 워크숍에서 끝장토론이라도 한번 해보라.